복지에 관한 他山之石과 反面敎師를 구분하지 못하는가?

요새 신문을 보면, 상반된 두 기사를 볼 수 있다. 한 쪽으로는 무상급식, 반값등록금에 관한 내용과 다른 쪽에는 유럽국가의 위기에 관한 것이다. 지난 1일, 서울시 내 모든 공립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고, 내년부터 서울시립대와 충북도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로 결정되었다. 복지의 향상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이미 정책에 반영되어 시행되고 있다.

다른 쪽으로는 유럽국가의 재정위기로, 그리스는 국가 부채가 158%에 육박하고 이탈리아는 신용등급이 3단계나 강등되었다. 두 나라의 디폴트(채무불이행)는 유로존의 나라들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를 대처하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에 대한 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언뜻 보면 두 내용은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복지’와 관련이 있다. '무상’이라는 단어가 유행어처럼 국민들은 복지의 확대를 원하고 있고, 이는 보편적복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他山之石’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유럽국가 복지정책의 장점을 수용하는 것은 선진복지국가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보다 먼저 생각해야할 것은 그로인한 위기를 '反面敎師’ 삼아야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부도위기의 시발점은 1981년 집권한 사회당이 '국민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라’를 주장하면서 시작되었다. 경제발전보다 복지와 분배가 우선시 되면서, 이는 국민들이 '복지병’에 빠지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만연화 된 원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디어를 통해 유럽위기에 대한 실정을 접하면서도, 우리나라는 그들이 겪는 과정을 밟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포퓰리즘’을 내세우며 원칙에 의한 정치가 아닌, 이해관계에 의한 정치가 되어가고 있고, 점차적으로 국민들은 자신의 이득을 대변할 수 있는 곳으로 쫓아가고 있다.

성공적인 복지 정책을 도입하려면 복지에 관한 인식을 개편하고, 이와 동시에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2010년 1인당 GDP는 대한민국(20,591$), 핀란드(44,489$), 네덜란드 (47,172$), 스위스(67,246$)이다. 무상의료, 국민연금, 실업혜택 등 사회복지제도가 잘 구축된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40,000$가 넘는 나라들이다. 우리나라 경제수준에서 북유럽 국가 방식인 3+1 무상복지는 시기상조임이 틀림없다. 현 상황에서 복지의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 맞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달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 원인과 교훈’을 주제로 한 강연에 참석한 적이 있다. 강연내용 중 초청강사였던 이탈리아의 전 상원의원인 프랑코 디베네데티는 '한국의 행운의 국가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이탈리아는 관대한 복지예산과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려는 계층 간의 갈등과 이기주의가 국가의 재정위기를 초례하였다. 한국은 이를 교훈삼아 시행착오를 줄이며,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의 균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책임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왜곡된 방향으로 흐르고,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문화는 재정건전성의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他山之石과 反面敎師를 구분하여, 무엇이 현시점에서 적합한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