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의 전력대란 그 해결책은?

올여름 갑작스런 전력공급의 중단으로 인해 전국이 정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각종 매체에서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끊긴 전기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사례가 소개 되었다. 나 역시, 갑자기 엘리베이터이용이 멈춰, 늦더위 날씨에 15층을 걸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다. 원전 가동이 중단되어 전력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되던 일본도 이러한 돌발 사태는 겪지 않았기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례 없는 사상초유의 정전사태를 두고 비난의 눈총은 일제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게 쏠렸다. 이번 대규모 정전사태를 두고 전력거래소측은 한전의 수요 예측실패를 원인으로 밝혔다.

수요량을 예측했다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했을까?

우리나라의 전기소비량은 세계 10위안에 들 정도로 그 수요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매장량이나 지형적 입지가 좋지 않아 발전량에 한계가 있는 편이다. 또한, 과거에 비해 윤택해진 생활을 누리고 있는 현대인들의 소비는 날로 늘어가는 실정이기 때문에, 설령 수요량을 예측했다 한다더라도 그에 맞는 전력공급은 어려운 형편이다.

올겨울 예상되는 제2차 전력대란, 시장에게 맡겨라

난방이용이 급증하는 겨울, 예비전력은 안정선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또다시 전력대란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궁극적 해답이 아닌 일시적인 수요 감소 유도책 정도만 내놓고 있다. 개인의 이기심이 극에 달한 현대사회에서 의식개선-실천의 안일한 대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내리라 보긴 어렵다. 한정된 공급량으로 나날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저렴하게 공급되는 전기는 과소비의 원인으로 지적받아왔다. 하지만, 전력공급부터 가격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에 맡긴다면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것이다.

우선, 발전자회사들을 개별사업자로 독립을 시킨다면, 전기요금시장은 기존 독점체제에서 벗어나 완전경쟁 체제를 갖추게 된다. 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전기의 경우에는, 더 높은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기 위한 기업들 간의 가격경쟁이 일어난다. 소비자들은 기업들의 경쟁의 결과, 좀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현 상황과 비교한다면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의 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설정된 새로운 균형가격은 한정된 공급량을 시장원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가격에 반응을 하는 소비자는 이전보다 전기요금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스레 소비를 줄이게 된다. 즉, 강제적인 수요 제재가 아닌 자발적인 수요가 시장에서는 가능케 된 것이다게다가, 원가이하로 전기를 공급하여 몇 년째 적자를 면치 못하는 한전 그리고 매년 정부가 이 적자를 매우기위해 추가적으로 들이는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현 상황을 타개하기위해 공기업에서 민간 기업으로의 업무 이전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일시적인 상황 모면책으로 수요 제재가 아닌 민영화작업이 이루어질 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에 IT를 접목한 피크타임요금제. 스마트그리드를 도입한다면 시간대별로 요금을 차별화함으로써, 수요자는 시간대에 따라 사용량과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고, 공급자는 시간에 따른 탄력적 전기 공급을 함으로써 수급의 안정화를 이룰 수 있게 된다.

현재, 정부의 전력공급 하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초과수요를 하는 소비자도, 적자만 보는 한전도 이를 지원해야하는 정부까지 누구하나 충분한 효용을 얻지 못하고 있다. 서민경제의 부담을 의식한 정부의 원가이하의 전기요금 조치가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번 정전사태는 수요예측실패라는 인재로, 그 문제 해결과정에 있어서도 신속한 처리가 나지 못했는데, 이는 공기업의 비효율적 방만한 경영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전력소비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애매모호한 독점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한국은 전력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