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다섯 가지 허점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화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9월 27일 1차 중소기업 적합 16개 업종을 발표하고, 11월 4일 2차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발표했다. 대기업과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시장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는 취지다.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인위적인 기준에 근거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고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허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애매한 분류 기준이다. 동반성장위 측은 중소기업 기본법을 기준으로 나누어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을 대기업으로 구분하고 그 이하 사업장은 중소기업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분법적인 분류기준은 이른바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정체성이 모호하게 한다. 예를 들면 간장과 두부 사업으로 성장한 샘표식품과 풀무원 등 과 같이 근로자 수가 300명이 넘지만 매출액을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업체들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된다. 물론 동반성장위는 황급히 예외조항을 만들긴 했지만 앞으로 이 제도는 중견기업에게 중소기업으로 계속 남으라는 선고나 다름없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이 잘되어 중견기업이 되었을 때 그 기업은 시장에서 물러나야하는지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둘째로 외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점유할 경우 국내 대기업에게 발생하는 역차별 문제다. 한국 상품의 세계화에 앞장서야 할 국내 대기업들이 오히려 국내의 각종 제재로 국내시장에서 확장자제, 진입자제 등의 규제로 외국계 기업에게 잠식당할 부담을 갖게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제도는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유명 외국기업이 신 성장 동력인 발광다이오드(LED)시장 등에 진입할 경우 브랜드 파워와 기술력에서 앞선 외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잠식하고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인수·합병되는 등 정부 의도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건강을 중요시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가격과 무관하게 제품의 안전성을 우선시한다. 중소기업 식품이 위생적이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대기업은 상대적으로 제품 위생과 안전성에 많은 비용을 들여 국내 식품업계에 기여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고려해 위험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중소기업 상품을 소비하지 않는다. 사업 경쟁력으로 승부하지 않고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시장에 진입하는 중소기업 제품은 결국 소비자들의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넷째로 대·중소기업 간의 자발적 합의 기회를 없애버렸다. 동반성장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합의를 도출해 적합업종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적지 않은 품목에서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물론 대기업 측에서 좀처럼 양보하지 않은 품목도 있지만, LED 조명과 같은 경우 대ㆍ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LED 산업 포럼에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도중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대·중소기업 간 win-win 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 자발적인 동반성장을 위해 뜻을 모으고 있는 기업들은 동반성장위가 적합업종 선정으로 더 이상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적합업종 선정으로 오히려 약화된다. 제도로 보호를 받게 되는 중소기업은 온실 속의 화초로 시들어가 연구개발 유인이 약해져 생산성이 둔화된다. 또한 우량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이 되기 싫어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해 사업을 고의적으로 분할하는 위장 중소기업이 탄생하고, 중소기업간 새로운 상하구조가 형성된다. 지난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되었던 중소기업 고유 업종 제도가 폐지되었던 이유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경쟁력까지 약확되었기 때문이었고, 제도 폐지 후 많은 산업에서 제품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올라갔다. 이전에 실패한 제도와 거의 유사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제도를 굳이 재도입할 이유는 없다.

이윤 추구는 기업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완벽한 상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분화해 한쪽을 사업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반시장적 발상이다. 경쟁시장에서 자유로운 보이지 않는 손은 어떠한 규제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는 세계화 시대를 걷고 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자연스럽게 유도되어야하며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지나친 규제이며 궁극적으로 대·중소기업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제도에 의존하기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대기업의 유통망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의 차별화된 아이템을 결합하는 등 상호보완적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