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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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 참여는 우리의 소중한 권리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4일 오후 2시에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실시되는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기자회견 모습>

기자회견에서 최강식 바른사회 사무총장은 "주민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이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주민투표 거부운동을 벌이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사무총장은 "그들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투표장에서 그 안을 선택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할 것"이라며 야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 최강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더불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지금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사회적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큰 사안이라고 강조했으며 "우리가 투표로 말할 때 우리의 선택은 스쳐 지나가 버리는 생각을 넘어 비로소 이 시대의 역사가 된다"며 서울시민들이 24일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호소했다.

<사진: 참석자들이 주민투표 참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이 자리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회원 9명과 대학생들이 참석했으며 발언을 마치고 참석자 전원이 무상급식 투표참여를 촉구하는 구호를 반복하여 외치며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쳤다.

한편 이날 오전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같은 장소에서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의 발족식을 열고 투표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자회견문]
Yes or No
투표로 말해야 우리의 선택이 역사가 됩니다
- 무상급식 주민투표 적극 참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

지난 8월 1일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관한 주민투표를 공식 발의함에 따라 8월 24일 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투표는 소득 하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과, 소득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민투표가 실시되게 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여야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벌어졌던 찬반 격론이 서울 시민들의 직접투표로 결론이 나게 되었다.

8월 24일 진행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2003년 주민투표법이 제정되고 200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주민투표로써 투표실시를 위해 무려 51만 2천여명의 시민이 청구 서명에 동참한 바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투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와 지방자치권의 근간이 되는 것으로 이에 참여하는 것은 시민들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연대하여 주민투표를 거부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말 것을 독려하는 활동을 벌이겠다며 나섰다. 이는 명백히 우리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임은 물론 지방자치제도와 주민들의 자치권을 뿌리부터 흔드는 것이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소중히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도 훼손할 수 있고 시민들의 권리행사를 막는데 있어 일말의 가책도 느끼지 않는 그들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차적으로 서울시 학생들의 급식문제를 결정하는 투표로서 매우 중요한 투표이다. 더 나아가 이번 주민투표는 지금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복지포퓰리즘에 대한 위기감,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 각종 무상시리즈에 대한 찬반의 최전선이자 사회적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서 야당 및 일부사회단체의 투표거부와 투표불참 운동은 더욱 저열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이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원한다면 투표장에서 그 안을 선택해 달라고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방식을 택하면 그뿐이다. 그런데 이런 정공법을 두고 샛길을 택해 시민들의 참된 의사가 드러나지 않도록 막는데 급급한 이유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서울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 아울러 이를 방해하는 야당 및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투표거부 및 투표불참 운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투표로 말할 때 우리의 선택은 스쳐지나가 버리는 생각을 넘어 비로소 이 시대의 역사가 된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역사를 만들고 시대의 물줄기를 정하는 일에 힘을 모으자.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 시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에 적극 동참하자.

문원주 / 자유기업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