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由의 통로, 헝가리와 베트남

정부는 7월 27일, 28일 양일 베트남에 체류 중인 탈북자 468명을 전격 집단입국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오던 정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들의 집단입국을 결정했는지 모를 일이지만 이 사건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향후 한반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정부가 이번 집단입국을 탈북동포의 인권의 시각이 아니라, 대북화해 협력정책을 한 차원 높이기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려는 포석이었다면 이는 역사의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북한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베트남 정부에 강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조선 당국의 조직적이며 계획적인 유인납치행위이자 백주의 테러범죄”라고 비난하고 있고 미국이 개입한 북한주민 납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외무성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베트남이 우리 주민들에 대한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의 유인납치 행위에 가담했다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있다.”고 압박 “베트남이 이번 사건을 통해 저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라면 국가들 사이의 초보적인 의리와 도덕마저 저버리는 신의없는 행동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강력한 항의표시로 베트남 주재 자국의 대사를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보이며 마치 우리와 베트남 정부가 과도했다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둘러싼 이번 사건은 지난 1989년 對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해 동독인들의 서독 탈출에 결정적 계기를 제공한 헝가리 사례를 떠오르게 합니다. 당시 헝가리 정부는 동독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서독의 요구에 따라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헝가리의 네메츠 수상과 호른 외무상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갈등과 고뇌를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독의 사회주의 형제국 헝가리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동독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서독 정부의 요구에 따라 대 오스트리아 국경을 개방하는 역사적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 결단이 내려진 후 2개월 만에 무려 2만 4천여 명의 동독인들이 헝가리를 거쳐 오스트리아에 안착했고 이들은 모두 서독에 입국해 서독사회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헝가리의 결단은 냉전을 종식시키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고 1천 8백만 동독인들에게는 영원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로움을 선사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외교전쟁

전후 서독의 대동독 정책은 할슈타인 독트린으로 대변됩니다. 서독정부 만이 대외적으로 유일한 대표성을 지니며 동독과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국가와는 외교관계를 단절한다는 강력한 정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동독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빌리 브란트가 집권하면서부터 였습니다. 그는 신동방정책을 기치로 나치에 희생된 폴란드 영령에 무릎을 꿇어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일조하는 한편, 동독과는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여 양독 간의 대화채널을 만들었습니다.
브란트 이후 서독 정부의 대동독 정책의 기조는 '접근을 통한 변화'였습니다. 동서독 간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동독사회를 개혁과 개방으로 이끌며 통일을 만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은 대단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 같았고 동 서독은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영원히 평화공존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서독 평화공존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평화공존의 그늘에는 동독주민들의 보이지 않는 억압과 고통이 깊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독인의 서독 탈출이 끊이지 않았고 반민주적 일당독재체제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해마다 평균 20만 명에 달하는 동독인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서독에 이주하였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베를린 장벽을 한달 만에 세우는 역사적 이벤트도 연출하였습니다. 서방세계의 경화가 필요한 동독은 갖은 수단을 동원해서 서독의 마르크화를 챙겼고 서독은 동독인의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약속하는 일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였습니다. 동독 정부가 귀챦다고 서독으로 보내는 노인네와 병약자들을 아무런 조건없이 받아들였고 정치범들을 1인당 평균 9만여 마르크씩 지불하고 서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수만 해도 무려 3만 3,755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1989년 가을, 동독인의 불만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독 교류를 통해 서방세계의 자유와 풍요로움을 직접 경험하게 된 동독인들이 조직적으로 동독을 탈출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1989년 8월 8일 최초로 131명의 동독주민이 동베를린 소재 서독 대표부에 진입했고 체코와 폴란드 등 동유럽 주재 서독대사관에는 연일 몰려드는 동독인으로 장사진이었습니다. 대사관의 뜰은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텐트로 꽉 차 있었고 점점 증가하는 이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어 대사관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동독 탈출의 절정은 8월 19일 헝가리 민주단체와 범유럽 유니온이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국경에서 개최했던 한 행사장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행사를 위해 헝가리 정부가 국경을 서너 시간 개방하게 되었고 이를 틈타 600여명의 동독 청년들이 오스트리아로 탈출하였습니다. 1961년 8월 13일 베를린 장벽이 설치된 이후 가장 대규모의 탈출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동독과 서독정부는 '20세기 최대의 외교전쟁' 이라고 불리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할 수 없는 한판승부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헝가리 정부였고 목표는 대(對) 오스트리아 국경의 개폐 여부였습니다. 동독은 헝가리 정부에게 사회주의 동맹국임을 강조하고 만약에 지속적으로 국경을 개방한다면 외교단절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없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독정부는 폴란드, 체코의 국경을 통제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서독정부는 자유를 찾아 고향도 등지고 탈출하고 있는 이들을 돕는 것은 같은 민족으로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임을 설득하였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헝가리 정부로 하여금 오스트리아 국경을 향후 지속적으로 개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교전이 얼마나 치열하고 역사적이었는가는 당시 헝가리 총리와 외무상을 지냈던 네메츠 총리와 호른 외무상의 고백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이 고백은 당시 독일의 최대 시사주간지 데어슈피겔 지에 게재되었고 호른 외무상은 무려 7, 8페이지에 달하는 당시의 역경의 순간들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결국 20세기 최대의 외교전은 생명과 자유, 인권을 중시하고 도덕적으로 월등한 서독의 승리로 끝났고 헝가리가 국경개방을 결정한 순간부터 2달간 무려 2만 4천여 명의 동독인들이 자유세계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베를린 장벽은 철거되었고 통일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1989년 11월 9일의 일이었습니다.

베트남, 제2의 헝가리

이번 탈북자의 집단입국을 계기로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평양방송을 통해 탈북자의 귀환을 종용하기도 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북한인민에 대한 유인납치행각을 중단하라며 남북 장관급 회담을 거부하는 등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강공에 대해 외교부 한 당국자는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정부의 항의를 소개하며 마치 우리 정부의 대응이 과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런 무리한 대응에는 다음과 같은 말 못할 사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북자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지난 1980년대 중반 동유럽 붕괴가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에 가슴 조리고 있습니다. 동독이 몰락하고 소련과 동유럽이 체제전환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동안 김일성 부자의 최대관심은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 북한의 체제를 지키는 데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의 절대권력이었던 차우체스쿠의 몰락은 김 부자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에서 북한과 가장 친밀한 국가였으며 차우체스쿠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의 통치술을 답습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마니아에 수천개의 차우체스쿠 동상을 만들었던 것도 김일성의 통치술을 모방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문예춘추는 김 부자가 루마니아 공산정권의 붕괴 과정에서 인민들에 의해 최후를 맞은 차우체스쿠 부부를 보며 결국 북한의 인민들도 김부자에 등을 동릴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인민을 굶어죽이고 탈북자를 방치하는 것도 김정일이 인민을 두려워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헝가리 정부의 결단이 동독몰락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판단한 김정일 정권은 지난 1989년도 헝가리 탈출의 재연과도 같은 자유의 통로 베트남을 방치해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독의 호네커가 탈출자들을 향해 “서독의 흑색선전에 의해 조국을 등진 자들, 그들은 조국 배반자들이다. 배반자들은 조국을 떠나라.”며 호기를 부렸던 과거를 되뇌이며 자신의 종말을 조심히 점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도 베트남이 제2의 헝가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자의 존재조차도 부인해왔던 북한이 자존심을 짓밟혀가며 강공을 펼치게 된 것은 이런 김정일의 위기의식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급해진 김정일에 대해 우리의 대응은 보다 분명해야 합니다. 정치적 억압과 굶주림을 피해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에 어떠한 타협도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은 남한이 북한의 강공에 늘 굴복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양보할 것이라는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킬 필요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베트남 정부가 468명 탈북자의 남한행을 허가한 것은 북한과의 이념적 유대가 냉전 이후 하나의 허상으로 전락했음을 말해주고 있고 자유,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제관계의 실용주의도 베트남의 결정에 한 몫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탈북자의 집단 한국행을 허가한 대가로 우리 정부에 대북지원 식량차관용 외국산쌀 30만t중 10만t을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적 이해관계를 중시한 것도 실용주의를 우선하는 베트남의 정책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탈북자 처리는 역사의 순리에 맞게

역사의 순리를 역행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화를 무시하고 보호무역만 고집하는 국가는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테러독재집단의 입지가 끊임없이 좁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들과 교류 협력하며 평화를 거론하는 국가 역시 스스로 퇴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처리도 국제사회의 순리를 바로 읽어내고 이에 순응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이익에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탈북자는 냉전이 종결된 이후 자유, 인권, 경제적 풍요로움 등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들의 고통보다는 독재정권과의 공존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는 정책은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실패가 예견되어 있습니다.

1989년 당시 헝가리는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국제사회의 순리에 순응함으로 호네커 독재에서 신음하는 1천 8백만 동독주민에게 자유와 풍요로움을 선사했으며 헝가리의 높은 국민의식을 국제사회에 선보였습니다. 이런 헝가리에 대해 서독과 국제사회는 깊은 신뢰를 표했고 헝가리의 개혁정책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의 이번 결정도 이런 국제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데다 북한과의 유대도 존중해야 할 베트남이지만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국제사회의 순리를 저버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베트남의 결단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되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베트남 정부에게 감사함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도움을 베풀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 베트남의 개혁정책을 지원해주고 베트남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고마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우리정부의 태도여부에 달려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동서독의 평화공존은 가짜였고 위선이었습니다. 동독인의 탈출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었고 이런 위장된 평화는 지속될 수 없음을 가르쳐준 하나의 역사적 사례였습니다. 이는 독재권력과의 평화공존은 허구임을 교훈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의 10년 역사는 북한동포들이 자유, 인권 그리고 경제적 풍요로움을 얼마나 갈구하는 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이며 이를 거부하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박상봉 (독일통일정보연구소장, 미래한국신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