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에서 이념논쟁이 필요한 이유

우리는 현재 주말마다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국민 경선을 보면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되느냐 하는 문제 못지 않게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를 비교적 치밀하게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 경선이 비록 “광주의 뜻”을 헤아린 일부 후보자들의 조기사퇴와 이인제 후보가 제기한 음모론 등에 의하여 그 의미가 다소 바래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후보자로서 유권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충분히 음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이인제 후보와 노무현 후보간에 이념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이것을 정책 대결이 아닌 흠집내기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선거문화의 정착에 필요한 요소로 보아야 하겠습니까. 국민 경선을 관전하는 관전자들의 시각도 다양한 듯합니다. 냉전구도가 와해된 상황에서 그리고 “역사의 종언”이 선언된 마당에 이념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회의론도 있는가하면,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논쟁은 당연하다는 입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국민경선제를 도입한 이상 단순히 박수나 치고 끝내는 당원들의 축제 한마당으로 일관하기보다는 대권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의 사상이나 정책, 인물의 됨됨이나 자질 등을 검증하는 공론의 장이 되어야 하리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같은 당원들 간의 유대를 다지는 일도 중요하고 패자가 결과에 승복하는 미덕을 감상할 수 있는 계기도 되어야 하겠지만, 그보다는 후보를 검증하는 절차로서의 의미가 더욱 중차대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 민주주의의 참뜻을 반추하면서 이념논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합니다.

대의 민주주의의 의미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통치를 전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실천상의 문제가 아닌 보다 중요한 원칙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정치생활이 `지고의 선(highest good)`인가 하는 문제에 의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경제활동 등, 생업이나 사적 생활도 정치생활 못지않게 소중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들에게 아테네의 시민들처럼 만사를 제치고 아크로폴리스 광장에 모여 공적 사안을 결정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현대 생활은 너무나 미묘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역할분담(division of labor)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보다 간접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대의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국민들이 대표자를 뽑아 그들에게 자신들을 대신해서 통치해달라고 위임하는 제도가 바로 대의제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대표자들은 과연 무엇을 대변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대변한다” 혹은 “대표한다”는 말의 의미에 천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한다”는 말의 일반적 의미는 하나의 사물이 또 다른 현상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에서의 등고선은 산을 상징합니다. 혹은 태극기는 우리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물리적 현상이 다른 물리적 현상을 대변할 경우, 대변되는 체계의 요소들과 이에 대응하는 대변하는 체계의 요소들 사이에는 일대일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등고선이 해면 위의 산의 높이를 대변하고 있는 한, 실제로 보행자의 길을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또 국제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곳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영역에서의 `대변` 문제에 봉착하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변`하고 있거나 `대표`하고 있다는 것의 의미가 대단히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의 민주주의에서 불거지는 대표성의 모호한 의미를 다소나마 정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적어도 두 가지 의미의 대표성에 주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로 대표자의 위상에서 관련자들의 `이익(interests)`을 대표한다는 의미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은 유권자 일부의 이익일 수도 있고 또 유권자 전체의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의 정치적 대표성은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의 특성에서 비교적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자처하고 있으며 또 중산층과 서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는 정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마치 변호사가 소송을 의뢰한 고객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의제의 대표자는 유권자를 대신해서 유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다른 의미의 대표성이 가능합니다. 대표자는 `이익`보다는 `도덕적 가치(moral value)`, `도덕적 선(moral good)`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특정 견해나 신념을 대변한다고 할 때 이에 해당됩니다. 즉 그동안 억압받아온 여성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그 경우입니다. 여기서 대표성은 `의견(opinion)`이나 `신념(belief)`을 대변하는 경우로서 어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의 의견을 대표하고 이에 입각해서 투표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점은 사람들의 `의견`을 대변할 경우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소신`과 `믿음`, `가치`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원칙`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익`과 `의견`의 차이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협상에 의해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으므로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입장을 취하는 등, 능수능란한 협상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의견`의 문제는 원칙과 가치에 관한 문제이므로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은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보다 비교적 일관된 태도로 원칙에 입각해서 다소 고지식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은 협상주의자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을 대변한다는 것은 단순히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토론도 할 줄 알고 설전도 벌일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양자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익`과 `의견`은 분석적으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구분이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여성의 권리의 신장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까지 지속된 여성불평등문제를 교정하고자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여성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점은 대의제의 대표자는 유권자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할 때 대표자가 유권자의 `이익`과 `의견`을 어떻게 유의미하게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후보자들이 이미 내놓았으며 앞으로도 내놓을 수많은 정책과 공약을 `이익`과 `의견` 대변의 관점에서 비교적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존재합니까.

이념적 지도의 의미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방안은 좌우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 하에서 후보자들이 어떠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방안입니다. 즉 후보자들로 하여금 극좌에서부터 극우로 펼쳐지는 이데올로기적 스펙트럼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념에 따라 정치성향을 좌우로 자리매김할 때 공간적으로 왼쪽에 위치한다면 좌파라고 할 수 있고 오른쪽에 위치한다면 우파라고 볼 수 있어 후보자들의 위치가 결정된다면 후보자들이 대표자가 될 경우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일찍이 호텔링(H. Hotelling)이 개발한 이래 후보자들의 이념적 정책성(ideological identity)을 확인하는데 널리 쓰여지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즉 진보-중도-보수의 구도, 혹은 보혁구도가 그것입니다.

즉 이념적 지도에서 자리매김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후보자들의 정책적 선호를 짐작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념적 스펙트럼에서 후보자가 어느 지점에 서있는지를 묻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정책논쟁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덮어놓고 색깔론이라고 매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사상과 이념에 대해 터무니없는 올가미를 씌워 공격하는 `저급한` 색깔론은 금물입니다. 그러나 `저급한` 색깔론인지 아니면 유권자들의 선택에 `필요한` 색깔론인지에 대한 판단은 후보자 당사자나 언론의 몫이 아니라 유권자의 몫입니다. 강조하자면 저급한 색깔론은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색깔론 자체를 두고 경선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선거에서는 후보자들이 나름대로의 이데올로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도의 입장을 표방하는,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즉 일관되게 자기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중도보수`라는 이름 하에 좌`우 모든 것을 포함하는 잡탕식의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약을 보면 좌파적 성향인 사회민주주의로부터 자유주의에 이르는 모든 가치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 매우 융통성 있는, 하지만 애매모호한 경향을 노정해 온 것이 우리 후보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상황이나 여론의 향배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좌우성향의 정책적 공약을 임의로 남발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물론 유권자들이 `중용`을 좋아하는 나머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중간 쪽으로 몰려드는 추세이므로 후보자들이 좌나 우보다 `중도 우파` 혹은 `중도 좌파`의 입장을 공언하고 있음이 이해는 됩니다. 득표를 위해서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좌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에 임하여 느닷없이 시장주의를 외치는 경우, 그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화투판에서 홍단, 청단 등 모든 패를 가지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홍단도 내고 청단도 내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행위입니다. 특히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색깔을 감추거나 위장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대표자가 유권자의 `이익`이나 `의견`을 대표해야 할 책임에서 직무유기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또 유권자 A로서는 후보자를 자유주의자로 알아 표를 주었는데 그가 사회민주주의적인 정책을 구상한다면, 또 유권자 B는 후보자를 사회민주주의자로 알아 표를 주었는데, 그가 대통령이 된 후 자유주의자로 처신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시장에 비유한다면 가짜 꿀과 가짜 참기름이 판치는 `불량품 정치시장(political market for lemons)`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지표

우리가 일단 대통령을 뽑고 나면 대통령으로부터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하늘의 뜻처럼 따르겠다는 공언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 대개 표변합니다. 즉 중도보수 혹은 서민과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겠다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다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준칙을 상기시킵니다. 사실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다가 대통령이 된 후에는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바꾼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이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선 과정에서 그가 하는 말과 그의 현 행적뿐만 아니라 과거에 한 그의 말과 행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과거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인지 부조화 이론(cognitive dissonance theory)`에 의해서도 증명됩니다. 즉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판단, 특히 정치적 신념과 판단은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인 만큼 단시간 내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할 때 좌우 깜박이는 물론 자유자재로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좌우 깜박이는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대통령 후보자라도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진솔하게 밝히지 않은채 특히 표를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믿어서도 안 됩니다. 현재 그가 하는 말의 신빙성은 과거의 말에서부터 검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과거에 한 자기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관해서 당사자는 충분히 해명할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명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후보자 누구도 과거의 말과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판단은 유권자가 할 일입니다.

정책 논쟁으로서의 이념논쟁

우리는 국민 경선이 인물 경쟁보다 정책 경쟁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책 대결이란 단순히 정치개혁이나 경제개혁 혹은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원론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성격의 개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대결을 위해서는 후보자 자신의 이념적 성향, 즉 어떤 유권자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할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혁 논쟁이라고 하든, 색깔 논쟁이라고 하든, 좌우 논쟁이라고 하든, 그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후보자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정정당당하게 들어내놓고 그 정당성을 검증받는 일입니다.

그 동안 우리 후보자들은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보이는데 있어 특히 두 가지 점에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지역주의 문제에서 두 번째는 이념적 문제에서 항상 자기자신의 진솔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주의 문제만 나오면 망국적 현상이라고 비판해 마지않으면서도 실상 자신의 연고 지역에서는 몰표를 기대했습니다. 또 이념문제만 나오면 `중도보수`나 `개혁보수` 혹은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면서 자기 자신의 색깔을 감추었습니다. 또 이념적으로 애매하게 처신하면서 지역 구도에 의존하며 성공을 기대해왔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가 누구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지도 불명확해지고 유권자도 자신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할 대표자를 찾는데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점을 감안한다면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대의민주주의와 선거민주주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물론 국민경선에서 이념논쟁이 촉발된 계기는 석연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인제 후보의 대세론이 노무현후보의 대안론에 의해서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야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계기야 어떻든 이념논쟁 자체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민주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참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대의제가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대표자들은 어떻게 유권자들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유권자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려면 자기자신이 대변하려는 이익이나 의견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밝혀야 합니다. 이에 관한 가장 커다란 지표는 이념적 성향입니다. 이러한 이념적 성향을 밝히는 문제를 단순히 정책 대결이 아닌 색깔론이라고 비하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또 경선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든다고 비난하는 것도 단견입니다. 이념적 지도에서 후보자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바로 정책적 입장을 밝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경선에서 이념적 정체성을 밝히는 작업이 본선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대표`와 `대변`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는 방안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박효종(서울대 정치학, parkp@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