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 예상되는 문제와 합리적 운용방향

요 약

2002년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제조물 책임의 법리는 미국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 주요한 내용은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조업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다.
제조물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이므로 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제 3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법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법리의 발전은 계약 책임적 법리와 불법행위 책임적 법리의 확장을통하여 발전하여 왔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불법행위 책임의 법리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의 효율적 위험 관리의 측면보다,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를 규제하는 법률은 개인들의 경제적 동기를 잘 이해해야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 제조업자에 대한 책임의 강조는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다준다. 선진국의 법리는 소비자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하여 나름대로 규칙이 발전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리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법을 운용할 때 제조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도 책임을 분담하는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하고, 위험이 잘 알려져 있지 않는 상품에 대하여 사전 규제를 활용하며, 제조업자의 연대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