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 파괴 무기

BP No. 40 March 21, 2002 - 개발 및 보유 현황과 문제점의 연원 - 이춘근(政博. 자유기업원자문위원) 요 약 9.11 이후 대 테러 전쟁의 제 1 차 작전을 거의 마무리 짓고 있는 미국은 제 2 차 대 테러전쟁의 목표를 대량파괴무기(WMD) 제거에 맞추고 있다. 미국은 이 작전을 전개하기 에 앞서 악의 축이란 용어로서 WMD 작전 대상국 세 나라를 지목하였다. 북한이 이 중 한나라로 지목되었고 이는 향후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대두되 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WMD를 개발하려 하며 현재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 ? 북한 이 WMD를 보유하려는 전략적 근거는 무엇이며 미국은 왜 이를 문제삼고 있는가 ? 대량파괴무기는 그 전략적 속성상 쓰기 위한 무기라기보다 쓰지 않기 위한 무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라도 쓸 용의가 있을 때만 그 가지고 있는 이유가 정당화되는 무 기다. 작금의 상황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음이 그러지 않음보다 국가안보에 더 불리 할 경우도 있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말 해준다. 9.11 이후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에 대한 미국의 기왕의 인식과 대처 방안이 현격하 게 바뀌고 있다. 핵전략, 대량파괴 무기의 전략을 논하는 일은 마치 철학을 논하는 것 과 비슷하다. 토론의 기반이 될 경험적인 사례도 전무하다. 본 논문은 지금 심각히 변하 는 한반도의 안보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제공한다는 목표에서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