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줄거리>

분만이 30~50%가량 줄었으며, 출산율이 1.17명으로서 세계최저다. 이러한 추세로 가면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국가발전이 우려된다.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첫째, 결혼하지 않는 싱글 족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이 바빠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를 차지한다. 둘째,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가 많다. 이것은 결혼과 출산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또 아이를 낳으면 자기 자신보다는 아이를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셋째, 경제적인 이유다. 경기침체로 인해 직업의 불안정으로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크다. 또한 사교육비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육아가 힘들다. 한 명만 낳아서 알차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 농촌에서조차 아이를 적게 낳는데, 그것은 하루종일 집안 일에 농사까지 눈코뜰사이 없이 바빠 아이를 낳아 기르기가 부담스럽다.

프랑스 파리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1.89명이다. 프랑스는 여성들의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각종 정책을 쓴다. 출산지원 800유로 지급 등 20여종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그리고 보육비가 거의 무료다. 아이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더라도 매달 44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프랑스처럼 애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키우는 것이라고 할 때 여성들이 애를 낳을 것이다. 책임감 때문에 애를 낳지 않으므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애는 엄마가 낳고 키우는 것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

<평가>

이 프로그램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매우 낮아 향후 국가발전이 우려되므로 정부가 프랑스와 같이 출산 장려정책을 써서 육아를 사회에서 담당하면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 주장하는 출산 장려정책은 그리 효과가 많지 않을 것이다. 물론 프로그램에서 보여 주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지원책으로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애를 낳고 낳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원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애를 낳지 않는다고 결정한다면 출산율은 그리 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프로그램에서 예를 든 프랑스를 보아도 알 수 있다. 프랑스가 각종 지원책을 제공해도 출산율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다. 이것은 다른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도 출산장려책을 20여 년 실시해 왔지만 출산율이 그리 늘지 않았다.

경제가 발전하여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증가율이 하락한다. 이것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아이를 갖고, 키우는데 드는 기회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기회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들, 즉 일이 바쁘기 때문에, 육아에 많은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등은 바로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데 드는 기회비용을 말해주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여성들이 출산하지 않는 이유를 잘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처방, 즉 아이는 엄마가 낳고 키우는 것은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처방은 잘못된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처방을 내릴 때 어디까지나 아이를 키우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모의 책임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개인의 책임이지 사회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며, 이것이 가장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하에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육아의 기회비용을 절감시키는 정책으로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득세 절감이다. 아이 수가 많을수록 누진적으로 소득세를 면제해준다. 그리고 엄마가 직장을 다니는 가정보다는 엄마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게 더 높은 면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은 아이들을 엄마가 직접 키울 수 있는 좋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직장을 다니면서 얻는 소득과 엄마로부터 떨어져서 키워지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비용(문제)를 고려하여 직장을 다니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것을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사람은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다. 직장에서 얻은 소득과 아이를 가짐으로써 소득세가 절감되어 발생하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분을 사용하여 사적인 탁아시설에 맡기든지, 아니면 아이 보는 사람을 고용하든지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

사교육비 등이 많이 들어서 출산이 주는 문제는 정부의 지원정책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다. 이것은 교육제도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비를 포함한 많은 교육문제는 정부가 교육을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교육을 독점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민영화시키면, 즉 정부가 교육을 독점공급하지 않고 교육의 주체인 학교와 학부모에게 돌려주면 학교교육의 질이 높아져 교육비가 그 만큼 절감될 것이다. 교육제도에 대한 것은 수 차례 미디어 모니터를 통해서 설명하였다. 자세한 것은 교육문제에 관한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반드시 비용만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에는 많은 부분 이러한 점에 가치를 두지 않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출산율 하락 문제를 단순히 비용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에 많은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계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이들을 잘 키움으로써 후에 돌아오는 결실은 매우 크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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