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방안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전통적인 경쟁법 조항에 더해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즉 '재벌 규제' 조항이 혼재해 있다. 재벌 규제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인 출자총액제한제도는 1986년12월 도입 이후 두 번의 개정(1990년, 1994년)은 물론, 폐지(1998년)되었다가 재도입(1999년)되고 또 다시 개정(2002년)되었으며, 참여 정부 출범 이후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에 따른 개정안이 2004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폐지재도입개정재개정 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고, 아직도 그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출자 행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출자총액제한제도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 조직의 왜곡이 초래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동 제도는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해 가공자산을 형성하고 지배력을 확장하는 재벌 구조'는 우리나라에만 독특하며, 시장의 감시기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로부터 발생하는 소유지배구조의 왜곡, 경제력 집중, 동반부실화 위험, 시장의 독과점화 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필수적인 시책이라고 주장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이러한 논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보다 합목적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필자가 개선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고려한 중요한 사항은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의 전반적인 틀 안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해 포괄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다. 특히 지주회사 제도는 부채 비율, 자회사 지분 요건, 손자회사의 원칙적 금지 등을 통해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나아가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행사 억제'를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지금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지주회사규제제도와 같은 대규모기업집단 정책에 많은 논의가 있어 왔으나, 이 두 제도를 포괄적인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룬 논의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두 제도를 하나의 종합적인 틀 안에서 분석한다. 특히, 특정 출자를 적용 제외 또는 예외 인정 조항으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부차적인 논의에서 탈피하여, '실질 소유권을 초과하는 의결권 행사의 억제'라는 정책 목표에 입각하여, '의결권 승수'의 기준을 이용하여 현행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데 주안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