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논란' 진화나선 '전거성'
전원책, 김종인에 "똑바로 국어공부나 제대로" 일침
"경제민주화? 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를…"
전원책 자유경제원장, 3일 '손석희 시선집중' 출연
▲자유경제원 전원책 원장 ⓒ 뉴데일리
"집어넣으려면 똑바로 국어공부나 제대로 하시고 집어넣으셨으면 좋겠는데…."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이 3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진행자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이 바로 87년도에 이 119조 2항을 집어넣은 당사자"라는 질문에 이같이 쓴소리를 날렸다.
전 원장은 "경제민주화란 용어부터가 굉장히 불만"이라고 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연원을 찾아보니까 없다"고도 했다.
"경제를 어떻게 민주화 하겠다는 것인가."
"왜 이렇게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었느냐."
"굳이 헌법 119조 2항을 두겠다면 표현이나마 정리정돈을 해서 선언적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해야한다."
"'경제주체 간에 조화를 통한 조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할 수 있다' 이러면 된다."
그는 '경제민주화'가 화두가 된 이유는 '재벌 때리기'가 더 득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중산층이 많이 훼손이 됐고 상대적 박탈감이 커졌는데 정치인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청년실업 없애겠다', '비정규직 없애겠다', '재벌을 혁파하겠다', 혹은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거대담론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될 때다."
전 원장은 "119조 2항 자체가 쉽게 말하면 좀 포퓰리즘적인 규정"이라고 했다.
"과거에 이런 조항이 없었을 때도 충분히 정부가 규제-조정을 했다."
"사실 우리 헌법에 지금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정부 부분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을 다 인정한다."
"헌법 37조 2항을 보면 공공복리, 사회질서 또 안전보장을 위해선 언제든지 국가가 법률로써 기본권을 제한할 수있도록 돼 있다."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했다.
"우선 정리해고 제도를 개선시키겠다는 자체가 비정규직 문제와 모순된다. 이 비정규직 문제 솔직히 말해서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노동유연성 확보가 안 된다."
"노동유연성 확보가 돼야만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 사회안전망 갖추려면 결국 재정확충을 해서 복지를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 정책 하나를 만들어내는데는 많은 부분이 연관된다."
'전경련 해체 주장'에 대해서는 "(전경련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며 반대했다.
"일본에는 전단련이 있고 미국에는 비즈니스 라운드가 있다. 대기업들의 어떤 그 회의체 아니면 그 의사들을 모으고 하는 것이 꼭 이것이 그들의 독점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본다."
"예컨대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합의가 그쪽에서 나올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