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치 수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지난 연말과 지난 달 8일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통과되지 못하고 연기된 것은 우리나라 정치의 어처구니없는 수준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의(民意)의 전당이어야 할 국회가 극소수 이익집단과 이에 편승한 일부 '농촌출신’ 의원들의 편협함으로 얼룩져 전체 국익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중 자유무역협정을 한 건도 체결하지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와 몽골이 전부라는 말도 이젠 진부하고 사치스럽기까지 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동안 칠레의 자동차 시장은 이미 일본과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수중으로 넘어가고 있다. 2002년 20.5%에 달하던 칠레의 자동차 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2003년에는 1년 전에 비해 1.7%포인트 감소한 18.8%로 낮아졌으며, 이로 인한 자동차 수출 차질액만도 2백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인치 이상 컬러TV와 전자레인지의 시장점유율은 지난 1년간 10~13%포인트나 급감했으며, 대(對)칠레 주요수출품목의 차질액은 연간 6백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결사반대하는 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은 충분한 보상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농민들은 지금까지 보호무역에 의해 특혜를 받아온 집단이며, 자유무역협정은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까지 누리던 특혜를 제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피해보상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

한발 물러나 농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주장과 행동은 맹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조사에 따르면 농촌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입게되는 피해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액수가 농촌지원에 쓰여질 예정이며, 이 액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전체 이익을 초월할 정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정작 피해가 예상되는 사과와 배는 협정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고, 포도도 성수기가 아닌 비수기에만 관세가 철폐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협정의 내용과 전후상황을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채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외치기만 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세계화와 개방화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농업의 개방문제는 회피할 수 없는 반드시 풀어야 할 난제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고 지연시킬수록 그 후유증의 치유와 교정(矯正)에 드는 비용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해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했던 극소수의 이익집단과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없다. 그들은 그럴 의지와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명하고 성숙한 국민들의 판단만이 우리나라의 정치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