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시장의 미아를 자초하는가

지난 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유보 되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이번에 또 다시 무산된 것은 목소리 큰 소수의 집단이기주의와 당장의 표심에 급급한 정치인, 정부의 안일함의 합작품으로 그 후유증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포도ㆍ사과ㆍ배가 전체 농산물 수출의 62%를 차지하는 칠레가 우리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이 세 가지 품목을 모두 예외로 처리하면서도 협상결과를 수락하는 결단을 내렸던 칠레 정치지도자들과 칠레 국민들의 긴 안목과 비전을 더더욱 높이 평가하게 된다.

오늘날 세계는 지난 95년 세계무역기구인 WTO의 출범이래 강화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FTA와 같이 양국간 또는 지역간 협정을 맺는 지역주의의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주의는 세계주의의 흐름이 그 규모의 방대함으로 인해 의견차이가 크고 다양하며 따라서 전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가 지난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의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남미, 유럽은 물론 아세안, 중국, 일본 등 세계의 거의 모든 국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또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보고된 FTA 발효건수는 모두 2백여건 가까이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중 어디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서의 열외자는 6개국이지만 중화경제권인 중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우리나라와 몽골 단 두 나라뿐이다. 더구나 국내총생산의 70%를 대외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세계 12대 교역대국인 우리로서 이러한 경제통합의 흐름에서 뒤쳐질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동안 이미 중남미 시장에서는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의 주요수출품의 시장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주 칠레 대사와 한국상사협회장이 국회의원 전원에게 비준 촉구 서한을 보낸 이유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는 이러한 위기감의 표현이다. 또 올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미-칠레, 미-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칠레와 미국으로의 수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나아가 2005년이 되면 세계무역에서 FTA내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5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지난 김대중 정부에서 체결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1년 가까이 표류하다가 지난 해 말에 이어 이번에 또 다시 무산된 것은 특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일부 소수집단의 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의 무책임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또한 그 동안 세계화의 흐름과 자유무역협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대(對) 국민 특히 대(對) 농민 홍보 및 설득노력을 얼만큼이나 기울여 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중첩된 무책임함이 국가신인도 추락과 함께 일본 등 앞으로의 FTA협상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수출시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세계경제의 '외톨이’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는 한달 후인 2월 9일 FTA 비준안을 재상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처리하겠다고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설득노력을 촉구하며, 국민과 정치권의 대승적이고 장기적인 안목과 비전에 바탕을 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