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당초 취지를 상기해야

노사관계제도 연구위원회가 12월 7일 노동부에 제출한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노사관계 로드맵」 최종보고서)은 글로벌 스탠더드 및 국제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당초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 편향적이라고 비판받았던 지난 9월의 중간보고서보다도 한층 더 노동계 편향적으로 변질된 것은 정부가 노동계의 과격한 반대투쟁과 내년 총선을 크게 의식한 정치적 판단의 결과로 생각되며, 심각한 경제난과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부진,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크게 문제되는 것은 먼저 연장근로수당과 심야근로수당, 연ㆍ월차휴가수당 등의 산출기준으로 삼는 통상임금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임금의 범주가 확대되면 기업들의 임금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더구나 노동부 관계자도 언급했듯이 고정적 상여금은 대부분의 노사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간보고서에서도 빠진 내용이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최종안에 들어간 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정부에서도 당초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을 배제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간보고서에도 이 규정을 정비하도록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종보고서에는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 사업자의 부당해고에 대해 민사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가 유일하며, 글로벌 스탠더드를 지향한다는 정책목표와도 부합되지 않는 대표적인 규정들 중 하나로서 철폐되어야 한다.

나아가 최종보고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서의 직권중재와 조정전치주의를 없애기로 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이제까지 불법파업이던 것이 합법파업으로 변질되면서 파업은 급증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파업공화국이라는 명예롭지 못한 별명을 얻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더욱 부추기고 노사간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킬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외에도 2007년부터 전면 금지될 예정이던 노조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원을 일정한도까지 계속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방안 등도 불합리한 제도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스탠더드,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과 동북아허브 구축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심사숙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문의 :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권혁철(3774-5006 / kwonhc@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