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 좌파적 성향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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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 초기 '다소 우파적’에서 두 번의 선거 거치며 현재 '중도’ 성향 보여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전국 4년제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최종 응답자수 60명)를 대상으로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명박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60명의 응답자가 이명박 정부의 성향이 다소 '좌파적’ 성향으로 변화했다고 응답했다.

먼저 이명박 정부의 현재 국정운영 방향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6.7%은 '중도’라고 답했고 31.7%는 '다소 우파적’, 18.3%은 '우파적’이라고 답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전반적 국정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서 '다소 우파적’(58.3%), 그 다음이 '우파적’(26.7%), '중도’(10%) 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교할 때 큰 변화라 할 수 있으며, 그 간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좌파적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아래 <표 1>을 보면 '우파적’, '다소 우파적’ 항목의 응답률은 출범 당시에 비해 감소한 반면, '중도’, '다소 좌파적’, '좌파적’ 비율은 증가했다.

<표 1>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와 현재 국정 방향 변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친서민 정책’과 '공정한 사회’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중도와 좌파적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먼저 '친서민 정책’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45.0%는 '중도’라고 답했고, '다소 좌파적’이라고 답한 사람은 31.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물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공정한 사회’의 이념적 성향을 묻는 설문의 결과와도 비슷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8.3%가 '중도’, 28.3%가 '다소 좌파적’이라고 답했다.

<표 2> 이명박 정부 핵심 아젠다별 이념적 성향

그리고 이명박 정부 정책 분야별 이념적 성향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정책(31.7%), 노동정책(43.3%), 부동산정책(45.0%), 농업정책(49.2%)의 경우 '중도’로 답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대북정책은 '우파적’(38.3%), 교육정책은 '다소 우파적’(35.0%)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이명박 정부 정책 분야별 이념적 성향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운영 방향의 이념적 성향을 노무현 정부와 미국 오바마 정부와 비교하여 살펴봤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단 '다소 우파적’(50.0%)이며, 최근 중간 선거에서 참패한 오바마 정부와는 '비슷한 수준’(41.7%)인 것으로 응답했다.

<표 4> 노무현 정부, 오바마 정부와 비교한 이명박 정부의 이념적 성향

본 설문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2년 반이 지났다. 그러나 출범 초기에 제시한 '친기업’적인 국정운영방향과 달리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중도실용으로 돌아서며 '친서민 정책’, '공정한 사회’ 등 전혀 다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현 정부의 국정방향과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한 이념적 좌표를 평가하고자 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첨부: 각 문항 원본 그래프.
*자료문의: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박사 (3774-5004, csn@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