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대선자금의 양성화와 투명성 제고의 노력 필요

제목 : '불법정치자금 사법처리 및 과세’에 관한 토론회

- 일 시 : 2004. 04. 28. (수) 14:00
- 장 소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 주 최 : 대한변호사협회

◎ 사 회 : 박태범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 주제발표
- 김 남 근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위원 ? 변호사

◎ 지정토론
- 권해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
- 권혁세 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소비세심의관
- 김갑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김유진 대법원 송무심의관?판사
- 박근용 참여연대 경제개혁팀 팀장
- 이완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연구원?검사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 최영태 회계사

[최승노 토론자료]

우리 정치문화가 점차 깨끗해지고 있다. 불법행위가 쉽게 드러나는 투명한 사회구조로 가고 있으며, 불투명한 정치자금 규모도 작아지고 있다. 이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불법자금 시비는 사라진지 오래다. 그만큼 정치의 투명성이 높아진 것이다.

사실 정치인의 선거에서 불법자금 조성을 금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법정치자금을 통해 당선된 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대선의 불법자금, 당선축하금이 개혁의 대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도 이번 검찰의 대선자금수사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 개선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검찰이 기업인 처벌을 최소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한 것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처벌 못지 않게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보다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기업인들이 다시는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되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해야 한다.

이번 대선자금수사는 기업인이 정치권의 불법자금 요청을 용기있게 거부할 수 있는 계기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인은 더 이상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이 용서치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기업활동을 위해 부득이한 보험용 정치자금이라는 변명도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기업인 수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루 빨리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과거를 털어 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조직체이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인은 성격상 해외 출장이 잦고, 외국 바이어와의 접촉이 많을 수밖에 없다.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경영에 전념하기가 어렵다. 또 대선자금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간판 기업들로 국가경제에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대선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사법처리 여부와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전전긍긍 해왔다.

기업인은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원천이다. 그들을 모두 사법처리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다. 기업인이 불법자금을 제공한 것은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세금처럼 할당된 자금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자신의 이해를 위해 횡령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대선자금수사는 정치권과 경제계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분명하다. 이번 총선에서 불법자금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았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자금의 합법적 규모가 어느 정도이어야 하는 부분에서 보다 현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키지 못할 법을 만들어 놓고 정치인과 정치자금 제공자를 몰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최승노 토론의 녹취자료]

이번 불법정치자금 문제에서 봤듯이, 기업인이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개선되어야 하고, 이 불법정치자금을 어떻게 뿌리 뽑을 것이냐 하는 접근을 필요로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논의에 일조를 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 사회 환경은 상당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해도 그것이 쉽게 드러나는 사회가 되었고, 또 불법자금조성이라든가 부패규모도 점점 작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의 논의도 불법정치자금을 줄이는 큰 압력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불법정치자금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할 것이냐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불법정치자금을 이용해서 선거에 당선된 사람의 당선을 무효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총선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불법자금에 대한 논쟁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자금에 의해 당선된 것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주 당연시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공감을 쉽게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선거이전에 문제가 된 후보는 바로 교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이 바로 무효가 될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하지만 대선은 사정이 다릅니다. 대선은 우리 사회가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마지막 성역입니다. 이 대선이 5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한번 선거결과가 나오면 쉽게 그 결정을 뒤바꾸기가 정치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 있는 권력’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대통령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현실적으로 아직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지금도 개선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기업인들은 불법정치자금에 큰 갈등이나 어려움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시대 이전에는 대부분 직접 청와대에 가서 돈을 제공하고 사인을 받아오면 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회계장부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회가 투명성을 요구하고, 정치인들은 불법정치자금을 안받겠다고 국민에게 약속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치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정치적 현실은 정치자금을 검은 거래로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영수증이 제대로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회계장부는 엉망이 되었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회계장부라는 것은 한 번 잘못되면 그것을 수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다 남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기업들은 그것을 처치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분식회계 등 괴로운 입장이 됩니다.

정치자금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내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업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인들로부터 연락오기 전에 먼저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경영인들의 출장이 유독 선거 때가 되면 잦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다 그러냐, 물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분명히 대가를 원해서 자발적으로 뇌물을 주러 가는 기업인도 있습니다. 기업인들의 스펙트럼은 아주 다양하죠. 오늘 세미나에서 정치자금을 제공한 모든 기업인들을 벌 주자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물론 뇌물을 준 기업인은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련자들에게 벌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선거에 또 돈을 낼 수밖에 없는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는 무의미한 처벌이며, 정치적 행위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선거에 또 다른 기업가가 정치자금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보장을 아무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4년 후에 우리나라의 그 많은 기업인 중에 또 누가 들고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확실한 방법은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직 거기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더 노력하는 그러한 단계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절대권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거에 김우중 회장 같은 분은 다른 나라에 출장 가서 한 사람만을 만납니다. 대부분 후진국들의 경우 그 나라 대통령입니다. 그 나라 대통령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절대권력자하고 일대 일로 만나서 담판 짓고, 그리고 비행장으로 바로 가서 또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것이 후진국의 표본입니다.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후진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힘이 아직도 지나치게 센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의 친인척을 만나는 것조차도 모든 청탁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권력을 어떻게 현실성 있게 제어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의 권한을 어떻게 작은 정부로 위임을 해서 우리가 그런 절대권력 없이도 경제행위를 영위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형평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소재량권의 남용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단체도 한번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김남근 변호사를 비롯해서 시민단체에서 활약하는 분들이 이슈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대단히 큽니다. 우리 사회에 이들 단체의 영향력은 이미 폭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이슈로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자의적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슈화시키고 또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더 자의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 윤리상 그럴 수 없다는 잣대로 들이댔다가, 어떤 땐 임의적으로 문제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기준이 사안에 따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오늘 기업가에게도 상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국민들이 그 정치의 불투명성이라든가 또는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고, 그것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검찰이 아주 칭찬을 받아 마땅할 정도의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과연 4년 후에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마련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선거를 치르면, 5년 후에도 오늘과 같은 성토대회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쁜 기업인들이 또 그 몰염치한 정치인들한테 돈을 가져다 줬다고 비난하는 반복적 행사를 우리는 또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현실적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현실성 있는 정치자금법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기업한테 돈을 받으러 올 때는 리스트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 순위라는 것이 있어요. 그 규모에 맞는 수준을 정해놓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순이익의 거의 절반 가까이를 내는 기업이 1, 2억 원을 낼 수밖에 없는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기업인과 정치인 누가 그것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치자금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치인이 당장의 선거를 치뤄야 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죠. 그것을 윤리적으로 정치인들은 한 푼도 들이지 말고 선거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기업인은 모든 기업이 규모와 무관하게 똑같이 1, 2억 원만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결국 지키지 못할 법률을 만들어 놓고 기업인과 정치인을 우리 모두가 범죄자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전혀 지킬 가능성 없는 금액을 정해놓고서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고 벌을 주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여건과 규모를 고려해서 정치자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예를 들어 당기순이익을 어느 정도 내는 기업은 그 순이익의 몇 퍼센트 정도 수준 내에서, 또는 매출규모의 몇 퍼센트 내에서 정치자금을 낼 수 있다고 하든가, 또는 어느 정도 금액 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할 때에는 기업 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든가,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내 사정을 고려한 다음에 합법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기업인과 정치인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는 길입니다.

이처럼 정치자금법의 규모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현실성 있는 고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4년 후에 있을 선거에 우리 기업인과 정치인 모두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을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수준에서 선거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불법정치자금을 가지고 당선이 된다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나 정당, 국민, 선관위가 약속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 약속을 정치적인 약속으로 할 수도 있겠고, 또는 선관위의 어떤 규정으로 명문화 할 수도 있겠지요.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합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선만큼 민감한 사안이 없습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참여를 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당선을 무효로 한다는 것은 거의 받아들이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법자금에 의한 당선은 무료라는 기준만큼 간결하고 명쾌한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치인들은 당선을 위해서 정치자금을 받으려 할 것이고, 기업인들은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내더라도 기업인은 매우 난처한 입장입니다. 어느 쪽인가에 줄을 서야 합니다. 당선된 자에게 정치자금을 올인한 사람은 문제없이 5년을 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절반씩 낸 사람은 어차피 절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릅니다. 기업인들은 굉장히 큰 도박을 해야 될지도 모르지요. 기업인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기업에게 있어서는 오늘 죽고 내일 사는 것은 없습니다. 정치인들은 이번에 선거에 당선되지 않더라도 다음에 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요. 패러다임과 서로 경쟁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우리가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을 합법적인 틀 내에서 경쟁하도록 그 틀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업인과 정치인을 우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길입니다.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무리한 접근보다는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자료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정의, 제336호, 8월호, pp.42-46, '불법정치자금 사법처리 및 과세'에 게재되었습니다. 첨부한 파일을 참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