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에 대한 경제학적 성찰

지난 6월 13일 한국철학회 2009년 춘계학술대회가 있었다. 학술대회 주제는 <시장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었다. 기조발표문을 포함하여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룰 발표논문은 다음의 4편이다.: 이삼열 교수의 기조발표 <왜 지금 시장이 철학적 문제인가>, 곽노완 교수의 <신자유주의 글로벌 시장경제의 위기와 공황론의 경제학>, 이종관 교수가 발표한 <경제위기와 극복에 대한 존재공간론적 접근>, 그리고 윤평중 교수의 <시장질서와 민주주의-시장주의는 민주주의 적인가?>.

이 학술대회가 돋보이는 것은 그동안 무시당했던 '시장(market: 市場)’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한국철학자들의 사유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번 철학회의 학술대회는 이목을 끌기에 족했다.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만과 같은 신자유주의의 맹주들이 철학자들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한국철학회가 시장을 주제로 선택하게 된 배경이다. 이것은 철학적 또는 이론적 배경이 아니라 경험적, 현실 경제적 배경이다. 즉, 세계적인 경제침체를 야기한 미국 발 금융위기이다. 다른 때의 경제위기와는 달리 이번의 경제위기는 그 엄청난 충격으로 철학자들의 문제의식을 자극했을 터다.

학술대회의 쟁점은 두 가지인 듯하다. 첫째로 신자유주의가 과연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는 지속가능한 발전 패러다임이냐의 문제이다. 이 문제의 맥락에서 신자유주의를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그것을 비판하고 있다. 두 번째 쟁점은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은 무엇인가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쟁점은 거대한 학제적 담론을 요구하는 문제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다.

경제학자로서 필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로 금융위기의 원인과 관련하여 신자유주의에 대한 철학자들의 비판이 옳으냐의 문제이다(제3장). 둘째로 신자유주의 발전 원리 대신에 철학자들이 제시한 발전 패러다임이 과연 지속가능한가의 문제이다. (제4장). 우선 신자유주의에 대한 발표자들의 비판과 그 대안으로 그들이 제안한 패러다임을 설명할 것이다(제2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