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정책제안] 영리병원은 국민이 바라는 의료서비스로 가는 첫 단추

1. 문제제기

1) 의료기관의 수준 차이가 심하다

흔히 신문 보도에 한국 의사들의 실력은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한다.¹⁾ 현대 의학은 고도로 분업화 되고 프로토콜화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도제식 의학 교육 시절보다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새로운 의학 지식과 시술법이 전세계로 퍼져나간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도 1-2년만 지나면 논문으로 발표되고 각종 학회에서 공개되어 토론되므로 의학 지식이나 의료 행위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평준화 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의료 수준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것이냐’라는 문제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 서울의 소위 빅5라 불리는 대형 대학병원의 수준과 지방의 의료 거점 역할을 하는 병원들과 지나치게 큰 차이가 난다. 2009년 정부가 발표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보고를 보면, 의사 일인당 담당해야 하는 환자 수를 비교하거나 그 지역 주민들이 타 도시로 의료서비스를 이유로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비교해보면 서울과 지방의 의료수준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지방의 환자들이 굳이 서울로 오겠다는 걸 자주 보고, 또 지방병원의 의사들은 환자들이 굳이 "서울 큰 병원’으로 가겠다고 떠나는 모습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 의료 서비스를 지역별로 의료기관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개별 의료사업장의 수준이 지나치게 편차가 크다는 점을 국민들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²⁾ 의료서비스를 받는 주민들의 생활 반경을 고려할 때 각 지역에도 만족할만한 의료기관들이 많이 들어서야 한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의료 기관을 설립하는데 드는 많은 투자는 누가 할 것인가? 국가가 해주어야 한다는 대답은 가장 쉽게 붙일 수 있지만,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할은 민간 의료기관이다. 국가는 9할의 민간 사업장을 공공의료보험에 강제 가입시켜 통제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현재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 병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2) 국민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다.

의료 서비스 분야에 넓은 시장이 있다. 각양각색의 환자 군이 존재하고 이들은 모두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 감기라는 다소 가벼운 병명을 예로 든다고 해도 스무 살 젊은이의 감기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이 하루 이틀 기침하다가 나을 수도 있지만 항암치료 중에 감기가 걸린 환자에게는 빠르게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위험한 병이 될 수도 있다. 같은 대장암이라는 진단을 가진 환자라고 해도 이제 막 진단받고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 수술을 마치고 정기적인 항암치료를 진행하는 환자도 있고 말기 암환자로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모두 각자에게 맞는 상이한 의료 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단순히 병명이나 성별, 나이로만 구분하여 경중을 나눌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도식적인 구분과 탁상 행정으로 각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이런 다양한 필요를 채워 줄 다양한 의료기관이 나타날 수 있을까? 국가가 각 지역별로 국립대 대학 병원 하나 둘 세워 놓고 지역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제안 배경

최근 일반외과, 흉부외과 등 일부 전공과목의 전공의가 부족하다는 기사가 나왔다. 노령화 서구화되면서 대장암 등 암 질환으로 인한 외과 수술은 증가하고 복잡해 질 것이며 심장 시술이나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은 늘어나도 미래에는 수술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기피 과목 전공의의 월급을 타과 전공의보다 2-3배 올려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³⁾ 물론 강력한 인센티브가 되긴 하겠으나 전공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차피 수련 받은 대학병원은 이들 중 극히 일부만을 교원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외과 의사 또는 흉부외과 의사를 흡수할 만한 규모가 있는 병원에서 자리를 찾아야 한다. 전공의 끝나면 모 아니면 도다. 배운 걸 써먹을 수 있는 병원은 별로 없지 않은가? 전공의나 해당과 의사를 늘여보려 해도 그들이 취직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만한 병원이 충분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일이다. 수술을 할 수 있고 수술을 마치고 장기간 중환자 치료를 할 수 있을 만큼 규모와 시설을 가진 병원이 시장의 요구에 맞게 들어서기 위해서는 월급이나 수가 인상만으로는 어림없을 만큼 대규모의 자본 유입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기존의 대학 병원을 확장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허리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다. 그는 수술 받고 조금 더 오래 입원하여 충분한 간호도 받고 싶었으나 일정기간 지나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대학병원은 급성기에만 필요한 시술과 치료를 하며 가능한 조기 퇴원하거나 협력병원으로 전원 해야 한다. 환자들로서는 대학병원에서의 냉정한 전원 요구는 야속할 수밖에 없다. 항암치료를 받는 환자는 면역이 떨어지고 컨디션이 떨어지므로 항암치료 사이사이에도 치료나 간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학 병원에 입원할 정도가 아니라면 이들의 호소내용은 애물단지가 된다. 지방 곳곳에 이런 호소들을 해결해 줄만한 병원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말기 암환자가 통증을 조절하고 누워서라도 가능한 재활치료도 하고, 토하는 증상이 있으면 콧줄을 넣어 복압을 내려 줄 수도 있는 병원, 정신질환을 가진 가족을 일정기간 맡길만한 병원도 많은 환자와 보호자가 원하긴 하지만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위에 언급한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한번 방문해보라. 그 중 상당수는 너무 시설과 인력이 낙후하여 자신의 가족을 맡기기에는 부족하다. 그나마 잘 갖추어진 병원의 수는 너무 적어 오래 대기하거나 포기하기 마련이다.

3, 영리병원의 제안

영리병원 제도는 다양한 그룹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제안되었다.⁴⁾ 기획재정부 등의 시각에서 보자면, 우리나라 경제에서 고용이 늘지 않고 기업의 고용관련 투자가 지지부진하자 제조업보다는 고용창출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의료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 어 기업이 진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한편 중소병원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형 대학병원의 대규모 투자에 따라 중소병원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규제 하에서는 더 이상 자본투자가 어려운 형편 이며, 경영난으로 부채만 늘고 있으므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가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의료 분야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프랜차이즈 의료기관 의 증가하면서 영리의료법인을 도입하여 일반인의 자본투자를 받아 해외진출이나 해외환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배경 아래 영리병원이 제안되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제안되긴 했지만, 위에서 구구절절 설명한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대규모 자금이 투자되어야 하고 이런 투자는 영리병원이라는 틀에서 가능하다. 이 글의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9할이 민간병원인 상태에서 정부는 그저 관리와 규제만을 해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수요를 충족시킬만한 새로운 의료기관을 세우는 일은 정부가 잘하는 일은 아니다.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규모의 병원을 세우는 일은 민간의 자금을 끌어와 민간 법인이 주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영리병원 제도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되었다. 물론 당시 이 법안이 제안되는 시기의 유시민 장관은 의료법인의 자금 운용이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지만, 특정 지역에만 제한되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분명 새로운 의료기관 설립을 민간자금으로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었을 것이다.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었든지, 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등 두 곳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설립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외국 자본에 대해서만 도입된 것이고 기대와는 달리 투자를 유치하지는 못했다. 틈틈이 규제라는 대못이 박힌 국내 의료 시장에 계산 빠른 외국 자본이 대규모 투자를 쉽게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송도에 한해 투자의 간소화시키는 특례에 대한 입법이 올라온 상태고, 제주에서는 국내자본에 의한 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해주자는 법이 국회에서 상정되었다고 한다.⁵⁾

현재는 병원을 세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자기 자본과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투자의 규모만 따진다면, 의원급 의료기관 여는 방법 외에는 엄청난 투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엄청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법인은 아마도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거나 은행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정치적 배경을 가진 집단밖에는 없을 것이다. 만약 무리한 규모의 차입금을 은행 등에서 끌어온다면 십중팔구 무리한 과잉진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나마 그런 큰 규모의 투자는 일부 성형외과 등의 비급여 항목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영리병원이라고 흔히 불리는 투자개방형 병원은 자본을 가져온 주주들이 수익의 주인이다. 의사들은 진료를 해서 남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 은행권이나 제2금융권에서 가져온 무리한 차입금에 시달리며 일정기간 내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가야만 하는 의사가 더 과잉진료를 할지, 주주들에게 수익에 따라 배당하는 의사가 더 무리한 진료를 할지 생각해 본다면 답은 분명해 보인다. 혹자는 의사들이 주주들로 부터 무리하게 이익을 내도록 요구받아 지금보다 더 과잉 진료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는 어느 누구나 이익을 내도록 요구받는다. 대규모의 자금을 빌린 경우를 가정해 볼 때, 은행 또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받는 압박과 주주로부터 받는 부담의 정도는 분명 전자가 심할 것이다. 만약 금융권으로 부터의 차입이 더 쉽고 부담도 적다면 왜 기업들이 주식으로 투자금을 모으겠는가? 물론 그럴 경우 의료기관의 주주들은 경영권을 일정부분 갖게 될 것이다.

동네 구멍가게와 대형마트를 생각해 보라. 대규모 자본이 의료시장에 투입된다면 분명 의료기관들 사이의 경쟁이 뚜렷해질 것이고 더 나은 서비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개방되기 전에는 국내 유통이 다 죽을 것처럼 떠들던 시기가 있었다. 그러나 유통시장에 국내 자본이 대규모로 투입되면서 외국 유명 마트도 철수할 정도로 경쟁력 갖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의료서비스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오랜 역사를 갖춘 대학병원만이 차지하던 국내 빅3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나 서울삼성병원의 진출 이후 순위 변동이 있었고 기업병원이라 불리는 대형 병원이 유능한 인재를 끌어당기고 (상대적으로) 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존의 대학병원도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최근의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둥, 이제 아프면 다 죽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처음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다. 초대형 기업병원들이 처음 등장하던 시기에도 나돌았다. 내가 의대생이던 시절에도 자신의 환자들이 기업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재능 있는 의사들이 기업병원으로 스카웃되는 것을 보면서 기업 병원은 부자들만 상대할 것이라든지 재벌들의 경영 간섭때문에 소신껏 의사로서 환자를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십년도 더 넘게 흘렀지만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이 고상한 이념을 가져서가 아니라 연구 중심 병원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영리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법안이 제출되면서 새로운 버전의 과장된 소설이 등장했다. 영리병원의 등장은 새로운 경쟁을 만들어 내고 그 경쟁의 과실은 (기업 병원 탄생 이후 그랬듯이) 대부분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래도 믿을 수 없고 불안하다면 일단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제한적으로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그나마도 설립 설차와 자격, 환자 제한 등의 족쇄를 채우지 말고 충분한 자유를 준 다음 제한된 구역에서라도 의료서비스에 자본(국내든 외국 자본이든)을 유치해 본다면 그 효과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4. 영리병원을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들

영리병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의료 이외의 다른 산업에서 대기업 참여가 허용될 때 거론되던 반대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 대부분 대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나 자본투입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일부 실패한 분야에서는 해당 자본의 자기 손해에 지나지 않는다.

좌파정치인들이 주장하듯이 영리병원 때문에 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것은 아니다. 미국의 상위 5개 영리병원의 배당률은 사실상 0이며 대부분의 영리법인 병원의 배당률은 1.96%로 국내 은행 이자율(5-6%)보다 낮다.⁶⁾ 영리병원의 간판은 걸고 있다고 해서 불쌍한 환자들 주머니를 털어 배를 불린다고 지레짐작하지 말아야 한다. 부자들이 비싸게 내고 호텔 같은 병원 생활을 하게 해주는 영리병원도 있을 것이고, 대학병원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구석구석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평범한 병원도 있을 것이다.

국내병원의 절반 정도가 금융대출금으로 10억 이상 짊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리병원으로 자본이 투입되는 것은 병원의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하기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다. 오히려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원인으로 영리병원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병원에 대한민국 여권 들고 가보라! 보험이 없다면 당연히 천문학적 비용을 지불받고 놀랄 것이다. 존스홉킨스 병원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영리 병원이다. 미국의 병원비가 (보험 없는 한국인이 볼 때)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병원이 영리냐 비영리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한국 부자들이 비행기 타고 찾는다는 메이요 클리닉은 또 어떤가? 메이요 클리닉이 소재한 로체스터에 국제공항이 있는데 도시 규모를 볼 때 "필요 없는 국제’공항이지만 보험도 없이 비싼 돈 다 내고 찾아주는 외국인 부자들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참고로 한국 부자들 많이 찾는 메이요 클리닉도 비영리병원이라고 한다. 영리병원이냐 비영리병원이냐의 문제는 병원 설립과 운영자금을 어디서 끌어와서 병원 운영에서 남은 이익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이지, 환자들이 얼마나 내느냐는 문제와는 상관관계가 낮다. 의료서비스의 가격 설정이 자유로운 미국의 경우 병원과 각 보험회사와의 계약 내용, 또 자신이 가진 보험이 어느 정도의 의료서비스를 커버해주느냐의 문제와 관계일 뿐이다.

만약 영리병원들이 비슷한 의료서비스를 단지 화려한 시설과 장비, 의료진을 갖추었다는 이유로 턱없이 비싸게 매긴다면 (사실 현재 상정된 법안들은 모두 당연지정제와 정부가 정한 진료비를 지킨다는 전제가 있지만, 기타 비급여 항목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다른 이유로 영리병원의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영리병원을 외면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소수를 위한 진료만 하던지(이 경우 의학연구 등을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우수한 의료진을 모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주요 대학병원이나 한국인이 알만한 연구 중심 병원들이 대개 비영리병원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니면 적정한 시장가격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 세상에는 특급호텔이 존재하고 무궁화 하나짜리 호텔도 있을 수 있으나 각각 나름의 시장을 찾아 경쟁하며 적절한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병원도 단순히 국가가 정해준 일정한 가격을 받는 수동적인 서비스를 벗어던지고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들이 서로의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한다면 국가가 의료를 통제하는 것보다 시장이 원하는 서비스가 창출되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영리병원 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좌파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 뿐 아니다. 다수의 의사들도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한다. 개원의를 대상으로 한 5점 척도 조사(매우부정적 1점 ~ 매우긍정적 5점)에서 3년 연속 보통(3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⁷⁾ 의사들은 주주들의 입김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환자진료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고 경영진의 의료행위에 대한 개입 증가할 것을 염려한다. 환자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이 병원의 경영 목표와 상충시 병원 내에는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 그 외에도 병원이 "경영’을 중시하는 의료서비스 공급자가 되면서 진료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를 일단 아웃소싱하고 해당 분야 근로자를 퇴직시킨 뒤, 그 중 일부를 다시 직접 운영하면서 남아 있는 직원에게는 과다 한 업무가 부과되고 의사들은 "경영’과 "진료’사이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여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다.⁸⁾ 하지만 이런 염려들은 비영리병원만 인정하는 현제 제도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상기 문제들은 비영리 병원, 대학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들이다.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들에게 조차 경영상의 이유로 진료가 압박되기는 마찬가지이다. 현재의 비영리병원도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영리병원은 현재의 금융권 대출보다는 중소 병원들에게 또는 체인화 하려는 병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자금 압박을 줄이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

5. 진정한 의료 시장의 자유화를 위해서

이 글을 쓰면서도 의료 시장에서 서비스의 공급자가 더욱 다양해지고 조금 더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당연지정제⁹⁾의 폐지라는 생각을 떨칠 수는 없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 조금 더 자유로운 조건에서 병원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영리병원이 가져다주는 자본 유입의 장점은 더욱 빛날 수 있다. 당연지정제가 존재하는 한 이 나라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정해 준 규제에 때라 병의원을 세우고 대부분의 경우 정해준 대로 값을 매겨(심지어 약값도 알아서 정부가 값을 매겨 준다) 진료를 해야 하며 약물을 포함한 시술에서 그때그때 유동적인 건강보험 재정에 때라 변덕스러운 심사평가원의 사찰을 받아야 하는 매우 수동적인 자세로 환자를 대해야 한다¹⁰⁾(7). 자칫 영리병원을 하라도 멍석은 깔아놓고도 이런 저런 규제로 국내외 의료 자본 유입을 교묘히 막아버릴 가능성도 많다. 송도에 들어오기로 했던 외국 병원의 진출이 무산된 것도 이런 규제 때문이다. 그 규제의 핵심은 물론 당연지정제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장은 대부분 민간 병원에 의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알량한 법조문으로 서비스제공자들의 손발을 묶고 절대적인 통제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정부통제 아래에서 당연히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될지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의사들의 실력은 미국이랑 별 차이가 없다는 둥, 다른 나라에서 부러워하는 제도라는 둥 매우 피상적인 평가만 들릴 뿐이다. 스포츠 선수의 실력을 알고 싶으면 실제 맞상대를 하면 된다. 의료기관도 평가를 하고 싶으면 다른 나라의 의료기관(외국자본)이 들어와서 병원도 세우고 진료를 해 보게 하여 소비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보자. 우리나라 선수도 역차별 받지 않도록 규제를 풀어 서로 승부를 벌여보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승부를 하다보면 의료소비자인 환자들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기회가 많아지고 시장의 경쟁이 가져다주는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의료 서비스라고 해서 별다르다고 생각하여 이런 저런 규제로 묶어 놓는다든지, 환자를 대하는데 "영리’라는 단어는 생각할 수도 없다는 고상한 태도를 취한다면, 정치인들이나 "자칭 도덕적인’ 시민단체들의 대의명분이야 지킬 수 있겠으나 오늘도 고생하고 신음하는 환자들의 아픔은 그대로 방치되는 일이다.

장윤성 / 마취과 전공의

------------------------------------------------------

1) 2005년 7월 매일경제 기사, "1시간대기 3분 진료 한국의료 평준화 덫에 걸려’ 중, “한국 의사들 손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지만….” 당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 유치 관계자의 말이었다.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어느 나라 의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다소 모호한 평가라 하겠다. 아직도 의사들의 손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는 없다. 다만 간접적인 평가로서, "동북아 의료허브 가능성과 추진과제’ (2006. 3.)라는 보고서에서 무역협회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을 인정하고, 이를 상품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06. 7. 12.)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기술 기술수준이 선진국 대비 80%으로서 의약품(60%)이나 의료기기(63%)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고 , 6대 암 등 부분적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의료수급체계의 측면에서도 이미 의료공급과잉 상태에 놓 여있다. 우리나라의 급성기 의료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1병상으로서 OECD 회원국 평균인 3.8병상보다 3.3병상이 많은 상태이다. 이는 일본 다음으로 많은 병상수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회 원국에 비해 CT나 MRI 보유대수도 많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09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의사 1인당 담당 인구는 456명이었고 대전 516명,대구 528명 등이었다. 울산은 의사 1인당 담당 인구가 902명으로 서울의 2배였다. 상위 의료기관의 수, 그리고 수행된 진료건수, 수술 건수 모든 면에서 적용되는 쏠림 현상이다.
3) 서울경제 2009년 기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삼성서울병원, 이어 고려대의료원이 의대생들의 대표적 기피 분야인 흉부외과 전공의들의 연봉을 2배로 파격적으로 올렸다고 한다. 이 후 세브란스병원, 서울대 병원도 비등하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흉부외과 전공의 연봉은 9,000만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4)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4) 2010.12.
5) 인천시는 지난 2009년 미국 존스홉킨스병원, 서울대병원과 송도 경제자유구역내 "송도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송도국제병원 투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참여한 ISIH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복지부에 정식으로 영리병원 설립 신청을 하지 않았다.
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 요건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손숙미 의원이 2011년 8월 18일 배포한 자료, "영리병원의 오해와 진실 16가지.’ 물론 반드시 배당금이 크고 작음이 영리병원 이익과 상관관계가 적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7)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4) 2010.12.
8)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검토와 대안 모색.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4) 2010.12. 이 연구는 제한적인 의무법인 제도에 대해 제안하며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정인 태도를 견지한다. 그러나 영리법인이 가지는 자금 유입 기능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9) 같은 말로 강제지정제.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법·약사법 등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약국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떤 병원을 가더라도 의료수요자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혜택을 (형식상) 같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의료공급자는 자신의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법에 정하여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계약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2002년 당연지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다. 헌재 다수 의견은 강제지정제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리기는 하였으나, 국가는 강제지정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권고하였다. 소수 의견 2명의 재판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제공한다는 훌륭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관료제도로 결합되면서 공단은 더욱 방대해지고 권한은 더 커지며 비용은 더욱 늘어난다는 폐단이 있어서, 결국 양질의 의료를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살릴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10) 일견 당연지정제는 의료기관과 의료 행위를 심하게 규제하지만, 수준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따르기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강력한 보호 제도가 되기도 한다. 실제 당연지정제 반대 의견이 언론 등에서 제시될 때 개원가 등에서는 오히려 당연지정제 유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