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의피플] "안철수 거대담론만 얘기, 개별정책 말못해 대선 못나올것"

[강지원의피플] "안철수 거대담론만 얘기, 개별정책 말못해 대선 못나올것" [YTN FM]

"안철수,거대담론만 얘기하고 개별정책말못해 대선절대 못나올것"-전원책 변호사

[YTN FM 94.5 "출발 새아침"] (오전 07:00~09:00)

"MB정권, 보수 정권이라 한번도 생각 안해, 4대강에 함몰되고 경제 의형에 치중"
"멀쩡한 사람도 새누리당 가면 건달되, 신념가진 사람들 다 쫓겨나"
"박근혜 위원장, 역사적인 안목도 없고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정책적인 차이 없어"
"이념에 치중해, 민생 도의시한 열린 우리당이 민주통합당으로 살아난것"
"박원순 변호사가 시장이 된것이 비상식이 상식을 이긴것"
"새누리당, 공천은 철판공천, 민주당은 이념공천, 19대 국회는 이전국회보다 가장못할것"
"안철수,거대담론만 얘기하고 개별정책말못해 대선절대 못나올것"

앵커 : 지금 흐르는 곡, 전원책 변호사님이 좋아하신다는 조용필의 입니다. 오늘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 4부 전원책 변호사님과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나요?

전원책 : 비교적 좋아하는 노래죠.

앵커 : 약주 한 잔 하시면 하시나요?

전원책 : 18번은 동요 중에 윤극영 선생님이 작사를 하신 반달입니다. 저는 소주 한 잔을 하면 그 노래를 아주 즐겨 부르는데 제가 술집에서 동요를 부르면 다들 즐거워해야 하는데 엄숙해 지죠. 사실은 엄숙해지는 노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노래 때문에 윤극영 선생님이 옥고까지도 치렀죠. 일제 시대 때 얘긴데요.

앵커 : 우리시대의 대표적인 보수논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십니다. 본인은 이런 타이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원책 : 대표적인 보수 논객이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환감할정돈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 논객들이 모여서 망년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보 쪽에 계시는 한겨례 신문의 성한용 국장님이 느닷없이 전원책 변호사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 우리 진보 그룹들은 각 세대별로 층층히 논객들이 있는데 왜 보수 쪽은 당신 선에서 딱 끊겨 버리느냐 했는데, 사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 실제로 그렇구나.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떻게든 후배들, 특히 자라나는 20대 30대들을 제대로 된 논객으로 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앞에 3부에서 말씀을 하실 때 진짜 보수라는 것은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오히려 오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보수는 기득권 측에 가깝고 진보는 반대인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뜻이었습니까?

전원책 : 보수하면 자유와, 자유에 따른 책임을 다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책임을 제도화 시키는 것이 법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책임에 앞서서 책임을 다하는 태도가 노블리스 오블리제, 바로 우리가 도덕성을 회복하는 정신입니다. 우리가 부르주아라고 하는 것은 프랑스에서 재정이 고갈되다보니까 전쟁으로 나가다보니 세금을 거두고 징병을 해야 되는데, 파리 시 안에 호구조사가 된 사람 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거둬야 한 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베르사유로 도망을 가 버리지요. 파리 시에 남아있는 자영업자들 지식인들 그룹 이 사람들을 부르주아 라고 부르는데 나중에 진보 좌파들이 이 사람들을 유산 그룹이라고 부르고, 프롤레탈리아는 무산그룹이고, 이 유산그룹이라고 부르는 부르주아들이 자유에 따른 의무를 다 했다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큰 의무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다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병역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다 한 분이 얼마나 되느냐 저는 공직자 사회를 보면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분들은 공공에 나서서 어떤 발언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보수라고 하지만 도덕성을 제대로 갖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진보를 자애로운 어머니, 보수를 엄격한 아버지라고 봤을 때 아버지가 존경을 받으려면, 밖에 나가서 사기나 치고, 폭행하고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고 하면 자식들이 존경하겠어요? 아버지가 엄격해도 자식들이 따르려면 아버지가 존경받을 수 있게 도덕성을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진짜 보수들은 그런 보수들을 말합니다.

앵커 :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에 가짜 보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좌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시고 그런 입장이시더군요.

전원책 : 진보라는 모자를 쓴 가짜 좌파들 진짜 문젭니다. 서구에서는 이미 끝난 집단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인데요. 제가 진보에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 울산 북구 보선에서 조승수 후보가 출마를 했을 때, 제가 약속대로 지지선언 비슷한 것을 하면서 네 가지 조건을 지켜 달라고 했어요. 첫째는 헌법에 승복하라는 겁니다.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라는 기본 틀을 존중해 달라, 두 번째 폭력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장에 나가서 대의제를 무너뜨리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 기본질서라고 하면 기본권을 존중하고 재산권을 보장하고 대의제도, 복수 정당제도를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법제도를 유지해야겠죠. 그런데 대의제를 무너뜨리는 것은 자유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허무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무는 독재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 민주주의가 그 실질을 갖추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국회 안에서 싸워야 겠죠. 세 번째는 남의 밥그릇을 먼저 챙겨줘라, 왜 진보가 자기 밥그릇을 먼저 챙기느냐, 그리고 네 번째가 제발 종북하지 말라는 겁니다. 북한 체제는 마르크스주의도 아니예요. 이건 사이비 광신도 집단입니다. 종북을 하고 친북을 하고, 6.25 전쟁이 남침인지 북침인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자들은 진보라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북핵을 나무라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짓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이런 그룹들은 사실은 진보 그룹이 아니예요. 진보를 하더라도 진짜 진보를 하고 보수를 하더라도 진짜 보수를 한다면 우리 사회가 한결 밝아지겠죠.

앵커 : 가짜 보수를 비판하셨고, 가짜 진보를 비판하셨습니다.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선거 판도를 보면 여러 정당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거든요. 양 대 정당 외에도 소수 정당들도 많습니다. 보수 세력이고 진보 세력이고 다 싸잡아서 비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군데씩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새누리당과 박근혜 위원장,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원책 : 우선 MB정권은 보수 정권이라고 저는 한 번도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수 정권이라면 출발 할 때부터 그렇게 안 했겠죠. 교육 개혁을 하려면 교육 흐름을 바꿔야 합니다. 국어, 역사, 철학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은 거꾸로 영어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국적 없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업적주의에 너무 매몰됐습니다. 우리나라 문민정부 4기 지내는 동안에 모든 대통령들이 박정희와 내심으로 경쟁하려고 했는데, 업적을 남기겠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4대강에 매몰되고 고환율 정책을 펴면서 일단 경제 외형에 치충했죠. 그래서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외형의 두 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국제 금융 위기를 가장 빨리 무난히 돌파한 것도 그 덕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고환율 정책을 하니까 물가가 다 오르지 않습니까. 식량은 72%, 에너지 100% 수입하는데 이러니까 민생이 난리가 났죠. 물가 대란이 생기고요. 이래서 저는 이명박 정권이 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이념이 없습니다. 이 양반은 신념이 없어요. 취임 때부터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가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앵커 : 그렇다고 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원책 : 진보는 아니고, 문자 그대로 시정정권이고...

앵커 : 그렇다고 해서 진보는 아닌데 보수라고도 할 수 없다.

전원책 : 보수 정권으로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청와대가 부패를 하고, 형님 되시는 이상득 의원 분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앵커 : 새누리당은요?

전원책 : 새누리당이 웃겨요. 멀쩡한 사람들도 새누리당 가면 건달이 되어버리는 정당입니다. 웰빙 정당이라고 우리가 비판을 많이 하는데 새누리당에 사실 신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이번에 다 쫓겨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노동당의 보편적 복지라는 것이 이미 서구에서 실패한 정책인데 민주당이 그것으로 재미를 보니까 새누리당이 수용해 버리고, 이러다보니까 새누리당을 저는 도저히 보수 정당이라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과거 6.15 선언을 2005년까지 지지발언을 했는데 이것 좀 철회하라고 했는데 지난번 핵 회의, 학술대회를 할 때 기조연설에서 오히려 6.15 선언과 10.4 합의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10.4 합의 존중하면 서해 인천 앞바다까지 전부 개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개념이 있으신 분인가 싶고요. 6.15 선언은 잘 아시다시피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수용하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역사를 봐도 전체주의와 자유주의가 연방제로 생겨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안목을 가지시지 못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할 뿐이고, 세종시 수용하면서 결국 수도 분할했지 않습니까. 차라리 수도를 전체가 가는 게 나아요. 수도 분할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이번에 보편적 복지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거든요. 맞춤형 복지라고 하지만 차이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빨간 옷 입고, 민주노동당 지금 통합 진보당이 됐죠. 그리고 민주 통합당, 새누리당이 정책적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져 버렸습니다.

앵커 : 그리고 또 보수 정당을 표방하는 자유 선진당도 있고요. 중도 보수를 표방하는 국민생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원책 : 자유선진당은 지역 정당으로 안주했고, 지역 정당으로 지역에 너무 매어 버렸죠. 그래서 보수 정당으로 부르기가 힘들게 됐고요. 국민생각이 중도를 표방하다가 이번에 전여옥 의원이 비례 대표 1번으로 들어가면서 보수성을 회복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 각 정당의 비례 대표를 다 훑어봐도 보수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전 의원 조차도 국민생각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국회로 롤백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앵커 : 민주통합당 쪽으로 가보죠. 민주통합당의 최근 노선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전원책 : 민주통합당을 저는 과거 열린우리당이 그대로 되살아났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우리당이 이념에 치중하고 민생을 도외시하면서 백년 간다고 만들어 놓은 정당이 다 산산조각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당을 불과 석 달 동안에 16번이나 창당했다 통합했다 없앴다가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긴 것이 통합민주당인데 그것이 다시 민주통합당으로 바뀌었죠. 도로 열린우리당입니다. 친노계 소위 노사이라고 하죠. 친노계, 이념 투쟁하던 4.86, 이대, 한명숙 계를 이대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노사이라고 하죠. 과연 민주통합당이 이념 투쟁에서 벗어나서 대안 정당으로 기능할 것이냐, 이번에 민주통합당이 MB정부로 이렇게 싫증을 나도 왜 인기가 못 올라가냐 하면 대안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앵커 : 진보 정당으로는 보시는 겁니까?

전원책 : 사실은 민주 노동당이 진보 통합당으로 바뀌었는데, 진보 통합당이 극도수로도 거대정당인 민주 통합당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라고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럴 만큼 민주 통합당은 과거의 중도 좌파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정당이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그게 다 지역적인 패거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로소 민주 통합당은 본격 좌파 정당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 통합 진보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원책 : 저는 통합 진보당 새누리당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이 너무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있지 않느냐, 민주당의 이번 공천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이념 공천이다, 협잡 공천이라고 비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철판 공천이라고, 얼굴에 철판 깔고 한 공천이다, 양 당이 공히 있어서는 안 되는 전략 공천을 하향식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특정인을 여기 박았다 저기 박았다 수없이 옮겨가면서 했거든요. 19대 국회는 제가 예언하는데 단언코 16대, 17대, 18대보다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18대는 예컨테 국회가 정몽준 의원을 정동영 의원에 대항해서 동작으로 뺀 정도, 몇 건 없었어요. 이번에는 민주당만 하더라도 천정배 의원이 안산에서 서울로 옮기는 게 7~8군데 될 겁니다. 새누리는 안 그랬나, 새누리 조윤선 의원은 온갖 뺑뺑이를 다 돌리다가 끝내 공천을 못 줬습니다. 정진석 의원만 하더라도 공직에 계신 분을 지난 정권에서 전국구로 배치했던 분인데 이번에 여기저기 강남에 서초에 중구에 송파까지 거론되다가 이런 난리가 어딨습니까. 이건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죠.

앵커 : 안철수 교수가 우리나라 정국의 큰 변수로 등장해있죠?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전원책 : 안철수를 대권 후보로 올려놓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언론에서 평가하는 것은 넌센스다. 이분 스스로는 출마 얘기를 안 했지만, 이분은 언론에 요즘에는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절대 대선에 나오지 못할 것으로, 못 나올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이분은 거대담론 얘기를 잘 해요,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거대담론 얘기를 잘 합니다. 그런데 거대담론은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개별적인 정책에 들어가서 정책을 얘기하면 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별 정책 얘기를 하려면 어렵다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정책을 하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말고도 작은 아젠다들 여성, 노동, 환경, 안보 등 수많은 아젠다 들에 대해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를 꿰야 하고, 또 그래서 사람을 다스리는 기술이 있어야죠. 또 세 번째는 지도자에게 필요한 정의감과 결단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식은 이분이 멘토로 삼았던 윤여준 전 장관께서 아직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공부해서 언제 지도자가 됩니까. 그것은 넌센스죠,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논객으로서 이 많은 아젠다를 공부하는데 15년이 넘게 걸렸는데 물론 그분은 저보다 머리가 좋으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난센스죠.

앵커 : 생방송으로 진행하다보니 문자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7718님 "역시 전 거성이시네요"라고 보내셨네요. "가짜보수, 진보비판 너무 통쾌하고 정확 합니다" 8753님, "보수와 진보에 앞서 규칙과 상식, 예절이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존엄성까지"이런 얘기를 주신 분도 있네요.

전원책 : 방금 상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안철수 교수가 지난번에 박원순 변호사가 선거한 것을 두고 상식이 비상식을 이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민단체장이 시민 단체라는 본연을 벗어나서 갑자기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에 뛰어든 것은 비상식입니다. 그것은 비상식이 상식을 이긴 것이고, 만약에 안철수 교수가 제대로 판단을 했다면 "다시는 비상식이 상식을 이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어야죠. 상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예컨대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가래침을 뱉지 않는 것은 상식인 거예요. 상식이 흘러넘쳐서 비상식을 쉽게 판단할 수 있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못하는 사회는 우리나라 부패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앵커 : 지금까지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신랄하게 비판하셨는데,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떤 겁니까? 진짜 보수와 진짜 진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인가요?

전원책 : 아까 보수는 엄격한 아버지, 진보는 자애로운 어머니라고 그랬는데 사실 보수 진보가 제 역할을 다하면 우리 사회에서 서로를 미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보수가 도덕성을 회복하고, 진보가 남의 밥그릇을 먼저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면, 치열하게 대립하더라도 국회에서 해머가 등장을 하고 공중 부양을 한다든가 이런 이상한 풍경이 연출되지 않을 겁니다. 서로 대척점에서 논쟁을 벌이더라도 쉽게 접점을 찾아갈 수 있거든요. 이것이 국민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 되겠죠. 그런 사회를 위해서는 우리의 민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부패의 고리를 끊고, 앞으로 정격유착 이런 사태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는 그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앵커 : 문자를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원책 변호사님께는 두 시간 드렸어야 됐는데, 한 시간이 짧아서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님과 함께 한 강지원의 피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