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왜 공직사회는 백년하청인가

[중앙시평] 왜 공직사회는 백년하청인가

연일 부정부패에 관한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다. 현 공직자나 전직 공직자였던 아무개가 어느 자리에 있었을 때 누구에게서 얼마나 받았는가 하는 식의 스캔들이 한국 공직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물론 공직자에게 조선시대의 청백리(淸白吏)처럼 살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일반 사람들에게 무소유의 정신으로 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가혹한 주문이다. 그러나 공직자에게 청백리 의식은 없어도 되지만, 공인의식은 있어야 한다. 공인의식이 없다면, 공직의 '탈’을 쓴 속된 무리와 무엇이 다른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계기로 책임공방이 한창이다. 야당은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고, 여당은 권력을 가졌던 야당을 탓한다. 참으로 역겨운 공방이다. 누가 누구를 비난한단 말인가. 탈무드에 나오는 말이다. 지하탄광에서 일을 마치고 나온 두 사람 가운데 한 광부가 검댕을 얼굴에 묻히고 있는 광부를 보며 냉소한다. “당신 얼굴은 꽤 지저분하구먼.” 하지만 공박한 광부의 얼굴에도 검댕은 묻어 있었다. 같은 탄광에서 일하고 나왔으니 무슨 뾰족한 수가 있으랴.

　공직을 지하탄광으로 비유한 것은 신성모독에 버금가는 공직모독일 터이다. 어찌 엄숙한 공직을 막장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현재와 과거를 불문하고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자조적 현실이다.

　수없는 사정(司正)과 암행감찰, 패가망신시킨다는 엄포에도 불구하고 공직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공인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공직에 첫발을 들여놓는 순간, 과연 공(公)의 엄숙성을 느끼는가. 공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나 직무만족도와는 상관없이 공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고위공무원이라 해도 공인의식은 낮을 수 있고, 직무만족도가 낮다 해도 공인의식은 높을 수 있다.

　우리 공직자들은 유난히 자리와 승진에 연연한다. 자신의 승진뿐 아니라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 높은 자리로 승진했는지, 좌천됐는지 눈과 귀를 곤두세우고 있다. 그래야 자신의 자리가 보장되고 출세가 빨라질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리라. 하지만 이런 행태는 공직을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평범한 직장으로 볼 뿐, 국가로부터 부름을 받은 특별한 '천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증거다. 그래서 공무원이 돼도 선공후사나 멸사봉공의 '공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자신의 몫을 추구하는 '사인(私人)’의 존재로 남아 있게 된다. 전관예우나 공무원 특채에 관한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것도 공직이 소명의 범주가 아니라 지대추구 행위의 범주로 존재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닌가.

　역사를 통해 전해지는 고대 그리스인이나 로마인들의 모습은 달랐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이 아닌 국가를 위해 헌신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이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는 비록 왕이라고 하는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었지만 페르시아와 싸우는 결사대를 지휘하며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목숨을 바쳤다. 로마 공화정에서 킹키나투스라는 장군도 평소에는 농사를 짓고 있다가 나라가 부르면 집정관, 때로는 독재관이 되어 활동했다. 그 후 공적 업무가 끝나면 빈한한 집으로 돌아와 밭을 갈고 살았다.

　하나 한국사회에서 공인의식은 그 위상이 제대로 서본 적이 없다. 부패논란이 불거지면 '벌거벗은 왕’처럼 공직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만 만천하에 드러날 뿐이다. 공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공명정대함이 결여된 까닭이다. 공직자는 많은데 공인의식은 별로 없다는 것, 그게 우리 공직사회의 비극이다.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정권을 보라. 어느 정권이든 '보은 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다. 최고의 공직인 장관의 경우에도 국리민복을 위해 얼마나 헌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자 캠프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는 것이 기준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 늘 봐주고 챙겨주어야 할 인사가 있게 마련이다. 가장 공적인 것을 가장 사적인 것으로 바꾸는 이런 공직인사를 보면 과연 이보다 더한 공직에 대한 모욕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공무수행자들의 공인의식이 철저하지 않은 한 아무리 제도개혁이 이루어져도 부정부패에 관한 종결자는 없다. 지금이야말로 공직을 맡은 후에도 사인의 멘털리티를 벗어 던지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의식개혁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윤리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