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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제시한 노인주거시설의 개발 및 전망에서는 유료노인주택에 대하여 그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적 차원을 넘어 사업화를 통한 사회변화에 맞춘 명확한 수요분석과 이를 통한 개발사업자의 수익성 창출측면에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였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유료노인주거시설의 공급확대방안을 세제지원방안과 금융지원방안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세제지원측면에서 국가 재정을 통한 자력 있는 노인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출하기에는 부적절하지만 실제로 노인문제의 비중이 점점 증대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노인계층을 위하여, 정부는 조세감면 등을 통한 간접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세법 제9조는 각 시도조례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는데 경기도는 도세감면조례에서 유료 노인주택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50% 감경하고 있다(지방세법 제9조). 이와 같은 감면을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확대하여 지역 내에 노인 은퇴촌을 건설함으로써 노인복지 시책을 활성화하여야한다. 또한 노인주택단지를 개발할 때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 또는 감면할 필요가 있는데, 노인 복지에 특유한 도구, 자재,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 또는 면제함으로써 어려운 노인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고 출발점에 서있는 노인 주택사업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지원측면에서 재정경제부와 주택금융공사는 2007년부터 역모기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금보험 이외에도 노인주택에 양로보험을 신설하여 노인주택에 입주하는 모든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장기치료를 요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하여 보험주체가 직접 운영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미국의 예와 같이 정부가 민간 사업자가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고 또 국공유지를 무상 혹은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그리고 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대단위 택지를 개발할 때에 일정비율의 노인주택단지를 배정하도록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유료 노인주택에 관하여 민간 건설업체등은 90년대 초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으나 그간 외환위기 등으로 인하여 시장 형성이 매우 지연되었다. 반면에 그간 노령화와 가구 세분화 및 노인들의 소득 증대로 말미암아 유료 노인주택 시장은 더욱 여건이 성숙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중상층에 속하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50대 이상에서는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할 의사가 적고 좋은 유료 노인주택이라면 입주할 의사가 많으며 노인주택에 대한 편견도 적다. 이런 시점에 건설업체 등에서 새로운 환경변화와 민간건설업의 침체에 따른 대응의 일환으로 유료 노인주택 시장을 분석하고 준비하여 노인주택시장의 창출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당면 과제는 유료 노인주택 사업의 체계를 구축하는 일인데, 건설업체는 아직 이 사업에 생소하기에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 혹은 외국의 전문운영업체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이 분야의 경험을 축적하면서 시공자로서 참여하는 것이다. 노인주택 운영법인에 출자하는 것도 경험축적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시설,복지시설 및 운영업체,금융기관 등과의 업무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사업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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