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얼마 후 웃지 못 할 뉴스 하나가 관심을 끌었다. 핵실험 때문에 예비군이 소집되고 19세 이상 성인남자들이 강제징집된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이다. 그런 유언비어를 담은 문자메시지가 나돌면서 급기야 국방부가 이를 해명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고 말하는 TV 뉴스 속 한 시민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그러다 문득 우리 군대는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그런 생각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자연스럽게 '우리 군대는 믿을 게 못되지’ 하는 생각이 들어 스스로 놀랐다. 기강이 약해졌다는 둥,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는 둥 이런 말들이 대세가 돼버렸으니 어쩔 수 없이 드는 생각일 게다.
군대가 시원찮고 못 믿을 존재가 된 것은 우리 군대제도가 자유에 기반을 두지 못하는 것과 관련 깊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를 가야 한다는 것, 대한민국의 아들가진 어머니 또한 특별한 일 없는 한 아들을 입대시켜야 한다는 것. 이는 분명 자유롭지 못하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성인 남성이 되면 일정기간동안 군인이 돼야 하는 것이다.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몸의 일부분을 망가뜨리기까지 하는 요즘, 혹은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해외까지 나가 출산을 하는 요즘, 우리 군대가 낮은 생산성과 비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바라지 않는 직업에 어쩔 수 없이 종사하게 된 사람들의 집단이 높은 생산성과 효율성을 가진 신뢰받는 존재가 되길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에게만 군대에 가도록 하는 것이 국민들이 군대에 믿음을 갖게 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시장에 의해 가능하다. 군대의 운영을 시장에 맡겨 다른 직업들과 경쟁하도록 해 군인들의 보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군인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이 생기고,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군대집단이 생겨날 것이다.
이러한 지원병제도를 도입하는 데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밀튼 프리드먼이다. 프리드먼은 군대의 수급을 시장에 맡기자고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들 중 하나였고, 1970년대 미국의 징병제 폐지에도 큰 공헌을 했다. 군대제도의 변화에 자유주의 경제학자가 관여했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프리드먼이 말한 군대가 도입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어쨌든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데다가 요즘같이 북한이 핵실험이라도 할 경우, 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수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국방비 증가의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군대를 시장에 맡기게 되기 전까지의 차선의 대책이 필요하다. 어디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할까?
필자는 그것을 군대 가는 이유를 분명히 하는데서 찾으려고 한다. 군대를 '어쩔 수 없이 가 고생하는 곳’ '2년 동안 인생공부나 하는 곳’으로 여기는 대신 '나라를 지키고 자신과 가족의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가야만 하는 곳’으로 여기는 것이다. 군대에 정당성을 부여해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그 정당성을 북한의 존재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안보위협의 대상이고, 7월 미사일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은 그것이 여전하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해줬다. 물론 그 위협은 현실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군대는 그 가능성에 대비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안타깝게도 현실에선 그런 안보위협이나 그에 의한 군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다. 북한의 대남선전과 친북세력의 득세, 반미감정의 고조와 남북한의 표면적 화해국면 등으로 인해서이다. 지난 몇 년간 이런 생각들은 빠르게 확산돼 왔다. “같은 민족과 총 겨누고 싸우는 군대는 절대 가서는 안된다”는 말이 교사의 입을 통해 전해질 정도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그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유해야 한다. 그래서 군대가 꼭 필요하고 군인은 나라를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함께 해야 한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밀튼 프리드먼의 지원병제를 도입하기 전에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