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여론몰이식 기업매도 이래도 되나

자유기업원 / 2005-08-12 / 조회: 8,281       한국경제, A35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기업때리기가 지나쳐 자칫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않을까 걱정된다.더욱이 경제가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이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한 여론몰이식으로 반기업 정서를 부추기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자유기업원이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에 대해 ‘삼성공화국 ’이란 용어를 써가며 잘못된 기업관에 근거해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그런 우려에서 나온 것임에 틀림없다.예컨대 모범답안이 있을 수 없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해 ‘황제경영’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 등은 아무런 이득도 없이 기업발목만 잡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이른바 X파일로 불리는 정보기관의 도청테이프 사건을 계기로 기업인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다.검찰은 삼성그룹의 이학수 부회장을 이미 소환 조사한데 이어 주요인사들의 추가 소환조사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어떤 기업이든 법적인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처벌을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

그러나 위법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거나 근거가 없는 데도 마치 기업인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비판이나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더구나 이번 X파일사건의 본질은 정부기관의 범법행위로 보아야 한다.그런데도 불법으로 이뤄진 도청과 불법으로 유출된 테이프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관련 해 기업인을 소환하고 조사하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시민단체가 고발했기 때문에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라고 말하지만 누군가가 고발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망신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깊이 생각 해 볼 문제다.

그런 점에서 기업인에 대한 검찰 소환은 신중해야 할 뿐 아니라 만약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업의 대외신인도나 기업활동에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할 일이다.무엇보다도 정치권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반기업 정서를 활용해 검찰에서 기업을 조사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지금은 기업때리기 보다는 기업을 감싸주고 의욕을 북돋워 주면서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진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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