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부동산대책, "일회성 정책 안되도록" 민관 공감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교부의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정책방향’에 대한 개괄보고와 참석자들의 자유발언으로 진행됐는데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으나 “투기수요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일회성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국토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급확대를 통한 시장자율 조정을 주장해 왔던 그룹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건교부 박선호 주택정책과장은 이날 "2002년 서울 및 수도권지역 지가급등 현상을 제외하면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올 4월 이후 상승률이 또 다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개발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박 과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는 취득단계에서의 안정화 방안과 개발부담금 재부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한 개발단계에서의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박 과장은 비사업용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세대별 합산과세 등 거래단계별 안정대책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강남, 강동, 경기 분당 등 9개 주택거래 신고지역 거래건수가 8월 종합대책을 앞두고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7월 이후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17일 이전 주간 거래량이 970건이었던 것에 비해 8월 둘째주는 151건에 머무르는 등 결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알려지면서 이미 투기근절 효과가 시장에 선 반영됐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날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의 8월 종합대책이 전체적인 시스템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기회에 공공과 민영부분의 역할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요구되며 공영개발의 내용을 풍부히 하는 접근으로 입찰방식 변화까지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금의 전매제한 역시 처벌위주이나 사법상 제한요건이 될 때만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공공부분을 강화하는 정부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와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공주택을 늘리더라도 정부가 직접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뒤 “보유세 인상의 경우에도 전체적인 세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되므로 부동산세금을 올리면 다른 세금을 낮추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감시국 박완기 국장은 정부의 부동산종합정책에 대해 “참여정부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하고“높은 분양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있고, 정부가 가격통제만을 고려할 경우 문제해결의 근본적 접근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가의 주상복합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승철 상무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8월 대책도 효과가 없어진다”며 결국 시장을 설득시켜 나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상무는 8월 종합대책 역시 발표하는 즉시 실행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의 정책을 보면 수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나 공급은 추상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막연한 계획은 시장에 실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연구원 김근용 박사는 참석자 일부의 공공기능 강조 비판에 대해 “현 제도로 본다면 공공성 부분은 상당히 완비되어 있고, 이번 정책의 핵심은 세금을 늘리자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잡자는 것에 있다”고 반박하고 수요억제 정책은 단기대책이 효과가 있지만 이와 함께 중장기적 대책이 함께 병행ㆍ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적되자 건교부 강팔문 주택국장은 정책수립의 우선순위가 ‘균형점 찾기’에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강 국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부분의 공영개발, 분양가 공개, 채권 입찰제 등으로 혼란이 있는데 공영개발은 한정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예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서승환 교수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이 외부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 교수는 “헌법만큼이나 바꾸기 어렵게 추진할 것이라 했는데 사회적 부담이 형성될 경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단적으로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계속 버틸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는 등 마무리 보완작업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수남 (post194@new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