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종부세 상한 폐지 가닥'2주택 양도세' 높아져

자유기업원 / 2005-08-23 / 조회: 7,931       부산일보, 15면

이달말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은 보유세 상한폐지, 세대별 합산과세 등 양도세와 보유세같은 세금을 대폭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1가구1주택 비과세' 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지난 19일 재경부 출입기자를 상대로 부동산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고, 건설교통부는 역시 부동산 종합대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막판 여론수렴에 나섰다.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세제개혁=정부는 서울 강남을 정점으로 분당 용인 등 수도권 지역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을 투기 수요로 분석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대상은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 9억원에서 6억 원으로 범위가 늘어나고 전년대비 50%로 돼 있는 상한선도 폐지될 전망이다. 종부세 산정 때 주택과 토지의 세대별 합산과세도 추진된다.

현재 0.15%에 불과한 보유세(종부세+재산세) 실효세율도 당초 2013년에서 크게 앞당겨 오는 2009년까지 1%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1가구 2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크게 높아진다. 현재 9~36 %인 양도세율이 투기우려지역에 제한돼 50~60% 수준으로 인상되고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존의 70% 수준으로 중과세될 전망이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선진국들의 예에 비춰 세금을 올렸을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됐다"면서 "보유세를 올리면 다른 부문의 세 금은 낮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공성 확대 및 개발이익 환수=나대지 종부세의 합산과세 및 과세 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 되고 내년 하 반기부터 기반시설부담금제 및 개발부담금제가 도입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주택 신·증축을 포함한 모든 건축 행위에 대 해 정부가 일정 비용을 걷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짓는 비용으로 쓰는 것이다. 개발부담금은 공단 조성이나 골프장 건설 등 토지 형질변경을 유발하는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것이다.

또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땅거래의 경우 거래허가 요건을 현행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고 토지 거래 허가 사항 및 이용 계획 위반시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 허가일로부터 일정기간 전매제한 기간을 농지 2년(종전 6개월),임 야 3년(종전 1년),개발사업용 4년(종전 6개월)으로 늘렸다.

송승은·배동진기자 (sseun@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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