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출발인가’라는 논평을 통해서 이와 같이 밝혔다.
논평자료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05년 세제개편안’에서 주류에 붙는 주세율을 현행 출고가의 72%에서 90%로 높이고, 도시 서민들이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LNG에 붙는 세금도 kg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리기로 했었다는 것.
이를 통해 총 8,400억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으로 내년 세수 증가 예상액 1조원의 약 70~80%에 해당된다.
이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모자라는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손쉽게 충당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의 소주와 LNG 세금인상의 철회와 정부보유 주식매각이라는 대안도 어찌 보면 서민부담 증가라는 여론에 떠밀려 나온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했다.
NO. | 제 목 | 등록일자 | |
---|---|---|---|
586 | [보도]<분노하는 미래세대>국민연금·나라빚 자유기업원 / 2005-11-08 |
||
585 | [보도] 자유주의여!새벽을 준비하라…‘조심스러운 낙관’ 자유기업원 / 2005-11-07 |
||
584 | [보도]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건설 자유기업원 / 2005-11-07 |
||
583 | [보도]복거일씨 ‘조심스러운 낙관’ 출간 자유기업원 / 2005-11-02 |
||
582 | [보도] 양천구도 재산세 세율조정 준비중 자유기업원 / 2005-10-20 |
||
581 | [보도]조세저항운동 일어난다 자유기업원 / 2005-10-20 |
||
580 | [보도] 자유기업원 "재정확대 견제장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05-10-11 |
||
579 | [보도] “정부가 내년에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자유기업원 / 2005-10-10 |
||
578 | [보도] 자유기업원 "재정확대 견제장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05-10-10 |
||
577 | [보도] 자유기업원 “국민부담 키우는 ‘큰 정부’ 견제해야” 자유기업원 / 2005-10-10 |
||
576 | [보도] 정부재정 GNP에 연계해야 자유기업원 / 2005-10-10 |
||
575 | [보도] 재정확대 견제장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05-10-10 |
||
574 | [보도] 자유기업원 "재정확대 견제장치 필요" 자유기업원 / 2005-10-10 |
||
573 | [보도] “삼성의 지배구조 시비할 일 아니다”…김영용 전남대교수 “일등기업 질시일뿐” 자유기업원 / 2005-10-10 |
||
572 | [보도] 정부 견제장치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 2005-1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