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규제는 그저 상징적인 것일 뿐이다

Robert P. Murphy / 2019-08-23 / 조회: 1,104


cfe_해외칼럼_19-17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obert P. Murphy,

Plastic Bans Are Symbolism Over Substance

24 June, 2019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최근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일회성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연방 규제를 공포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욕 시와 유사하게, 캐나다의 플라스틱 규제는 트뤼도 자신의 입지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소비자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이다.


플라스틱 규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조치가 실질적인 문제와 거의 무관한 관할구역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대서양에서 가장 큰 주범은 중국과 인도네시아이다. 2015년 사이언스지의 한 기사는 OECD 국가들의 플라스틱 쓰레기 기여도는 5% 미만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올해 초, 한 연구는 “4,000만 파운드의 비닐봉지 규제는 1,200만 파운드의 쓰레기 봉투 구매 증가로 상쇄되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주인들은 그들의 반려견의 대소변 처리를 위해 식료품점에서 비닐봉지를 구매해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캘리포니아의 법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활용과 재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유도한 셈이 된 것이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러한 순진한 접근은 다른 방면의 발전을 방해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식료품점이 다시 종이가방을 판매하게 된다면,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이다. 실제로, 2011년 영국 정부의 한 연구는 대체될 비닐봉투보다 환경 피해를 덜 일으키기 위해 천으로 된 토트백을 131번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트뤼도 총리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접근도 비현실적이다. 노동의 이론적 근거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더 부유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일자리들이 그저 정부의 명령에 따르고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창조’되고 있다면, 그들은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지시하는 비생산적인 일에 불과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에서는 비교적 탄력적인 임금으로, 생산적인 직업을 원하는 사람은 특히 장기적으로 보면 누구나 그 직업을 구할 수 있다. 정부의 플라스틱 규제, 즉 온실 가스 배출 제한은, 전력 공구에 대한 금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위적인 희소성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우리는 더 궁핍해질 것이다.


플라스틱 규제로 인한 이득이 대부분 허황된 것이라면, 그 비용은 꽤 상당하다. 예를 들어 포크와 나이프와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한하게 되면, 사람들은 금속으로 된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 같은 포크와 나이프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만약 쇼핑객들이 같은 토트백을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그들은 박테리아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인 우려 외에도, 보편적으로 비닐봉투가 매우 편리하다는 인식이 이미 팽배하며, 따라서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줄임으로써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결국, 비닐봉투가 종이봉투를 제치고 선택 받은 이유가 있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단일 사용을 금지하자는 캐나다의 제안은 ‘본질을 져버린 상징주의’의 또 다른 승리다. 이 조치는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경제에도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플라스틱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질병 확산 증가, 그리고 소비자 불편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instituteforenergyresearch.org/regulation/plastic-bans-are-symbolism-over-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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