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통제 실패의 과거와 현재의 역사

Norm Singleton / 2019-10-11 / 조회: 371


cfe_해외칼럼_19-201.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Norm Singleton,

Price-Control Failures, Then and Now

22 September, 2019


의회가 LHCC(Low Health Care Cost) 법안의 형태로 의사들과 병원들에 대한 가격 통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을 내린 국회의원들은 역사를 다시 배워야 한다. 역사는 우리에게 쉽고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준다. 가격 통제는 전 세계에 걸쳐 비참한 결과를 낸 것으로 밝혀졌고, 이번 사례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LHCC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네트워크 외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될 때 발생하는 고액의 의료비 청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고 밝힌 뒤 처음 미 상원에 소개됐다. 해당 법안은 단순한 고액 의료비용이 아닌, 모든 네트워크 외 의료비를 가격 상한선인 네트워크 내 중간 요금으로 제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에 대해 돌아보지 않은 것 같다. 모든 역사적 사례에 의하면, 가격 제한 정책은 재앙에 직면하게 되어 있고,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이유를 배울 때가 되었다.


3세기 로마: 고대 로마는 가격 통제 실패의 초기 사례들 중 하나이다. 로마는 몰락하기 전에 공급자보다 더 많은 수혜자가 있는 복지국가로서의 부담에 시달렸다. 고대 역사학자 락탄티우스는 "복지 수혜자의 수가 국가 경제를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밭은 황폐해지고 경작지는 숲으로 변했다."라고 언급했다.


곧 로마는 은화가 귀금속의 0.02%만을 함유하고 있을 정도로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물가가 폭등하여 제국 전체의 경제를 위협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900개의 상품과 130개 등급의 노동 및 화물 요율에 대한 가격 통제 시스템을 설정하여 재정적 출혈을 막으려 했고 위반자들에게 사형을 부과했다.


그 결과는 광범위한 대혼돈이었다. 락탄티우스는 "그 후 많은 피가 작고 값싼 물건에 뿌려졌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건 하나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고, 절도와 약탈이 만연하였고 결국 해당 법안은 폐지되었다"고 썼다. 로마에서 가격 통제가 효과적이지 않았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리의 조상들이 가격조정으로 실패했다면, 현대 경제가 어떠할까?


21세기 뉴욕: 2019년 뉴욕시 임대 관리부에 들어가보라. 저렴한 보급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뉴욕시의 임대료 안정화 법은 최근에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임대료 부과에 불만을 품은 도시 전역의 지주들은 자신들의 헌법상 권리가 매일 침해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법은 가격 관리형 임대라고도 알려진 "전위 안정형" 임대차 계약 하에서 국가가 집주인들로 하여금 세입자들에게 주택을 저가에 제공하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임대료 안정법은 임차인의 가족이 이사를 결정할 때까지 계속되고, 건물의 주인은 그간의 손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 한 황당한 예로 1975년에 한 부부가 아파트를 임대했는데, 오늘날 이 부부의 손녀는 이 아파트에 시세의 절반으로 살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소유주들은 세입자들에게 그들의 건물에서 이사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뇌물을 줘야 하는 상황에까지 몰린다. 한 부동산 소유자는 매달 1,500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부부에게 백만 달러 이상의 뇌물을 주었다!


현대 베네수엘라: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지인 베네수엘라에서 가격 통제는 화장지에서 고기까지 모든 것의 부족을 초래했다. 국가예산의 적자는 GDP 대비 -29.95%에 육박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국경을 넘어 콜롬비아로 휘발유를 정기적으로 밀반입하는 상황에서 변호사와 의사들은 끊임없이 해외로 이주했다. 때문에 법적 문제가 난무하며, 의학기술의 부족으로 질병에 의한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다.


궁극적으로 가격 통제는 항상 실패해왔는데, 이는 공공의 인식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경제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wire/price-control-failures-then-and-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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