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의 어리석음

Mark Hendrickson / 2019-07-05 / 조회: 369


cfe_해외칼럼_19-139.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rk Hendrickson,

The Folly of Minimum Wage Laws

14 February, 2019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톰 울프(Tom Wolf)는 2019년 7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2달러로 인상할 것이며, 2025년 최저임금 15달러를 목표로 하여 매년 50센트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것임을 발표했다.


최저임금법이 미국에서 1938년 연방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제정된 이후로 별다른 저지 없이 존속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법정최저임금이라는 정부 개입에 익숙해져 있다. 오늘날 정부가 ‘적절한 임금’에 대해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묻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정부의 고위관료와 위원회의 전문가 중, 그 누구도 수요와 공급의 힘이 작용하는 시장경제만큼 임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바로 이 점이 사회주의의 근본적 오류 중 하나이다. 그런 자만심이 수요와 공급으로 균형을 이루는 가격체계를 대체한다면, 경제적 생산은 조정되지 않을 것이고, 비합리적이게 될 것이며, 혼돈과 빈곤으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최저임금 옹호자들은 ‘정의’와 ‘공정’이라는 규범적 문제들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들이 발표한 바로는 고용인이 피고용인들에게 (멋대로 책정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심지어 피고용인이 저임금을 받길 원한다고 한들) 부정의하고 불공정하다. 그들이 고용주로서 피고용인들에게 더 높은 임금을 주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강제할 권리가 있는가?


최저임금의 오류를 살펴보기 위해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 최저임금 인상의 열렬한 지지자가 테슬라 자동차를 원하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파산 위기에 놓여 있으므로 많은 미국인이 실직 위기에 처했다고 가정해보자. 최저임금의 논리에 따르면 정부는 테슬라의 이윤율 증가와 일자리 보전을 위해 테슬라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개입해야만 한다. 당신은 당신이 자동차나 집을 사고 팔 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간섭하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만약 정부가 테슬라에게 가격 인상을 명령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약 당신이 “테슬라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당신은 경제학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을 잘 이해한 것이다. 이 법칙은 최저임금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일어난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일부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수익이 증가한다면, 그에 비례해 다른 최저임금 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해고될 것이다. 이것이 단지 이론적 추측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1월 1일부로 법적 최저임금이 15% 증가한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서비스업연맹의 조사로는 75% 이상의 식당들이 종업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일 것이고 53%는 일부 인원을 해고할 것이라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근로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사람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울프 주지사의 제안과 같은 잘못된 방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다. 궁극적으로 모든 불공정한 정부 개입은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소득과 생활 수준의 지속할 수 있는 증가를 달성할 경제학적 방법은 시장의 작동이다. 구매력의 향상은 시장경쟁의 두 힘, 즉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수요증가로 이루어질 것이다.


번역: 김경훈

출처: https://mises.org/wire/folly-minimum-wage-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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