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 구제금융의 또 다른 이름

Craig Eyermann / 2019-06-27 / 조회: 789


cfe_해외칼럼_19-13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Craig Eyermann,

Government bailouts by another name

26 June, 2019


미국 정부가 독점하여 진행해온 학자금 대출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는 증거가 10년 가까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곧 상당히 위험한 대출 사업이 될지도 모른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잘못된 대출방식으로 정부가 대학생들에게 빌려주는 자금들은 국가가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단순한 구제금융과 다를 바가 없다. 'Real Clear Markets'의 저자 알렉스 폴락은 H.R. 397 법안의 입법자인 정치인들의 학자금 대출 사업 모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이 사업 모델은 파격적인 대출 기회를 대중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입법자, 즉 정치인들이 대중의 지지를 끌어올리는 포퓰리즘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대출사업의 모델은 이러하다: 상환가능성이 심히 부족한 고위험군 차입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대출자금을 책정하자. 물론 대출자들은 고위험군이기에, 대출에 대한 담보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 원금 상환기간은 30년으로 넉넉하게 책정할 것이다. 그리고 대출자들이 만약 채무를 불이행 하더라도 불법 채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당신이라면 이런 현실성 없는 대출 사업을 진행하겠는가? 분명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구라도 손해 볼 것이 뻔한 이런 사업은 진행하지 않는다. 정부를 제외하고 말이다. 애초에 이런 대출안은 정치인만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데 있어 '세금 지출'이라고 부르는 대신 '복지 사업'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대중의 비판도 피하고, 복지 수혜층의 정치적 지지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정부 주도형 대출사업들은 "다중 고용자 지원 연금법"이라는 법으로 포장되어 하원 세입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차입자들은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자산보다 훨씬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자신들이 받는 혜택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질 확률이 희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고위험군 차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퓰리즘적 법안의 정식 명칭은 "다중고용 납세자 구제 연금법"으로 정해졌다.


미국 정부가 이런 부실 복수사용자에 대해 연금을 제공하는 것에는, 연금 수혜자들이 속해있는 해당 산업내의 다중 고용주들이 공동으로 나서 퇴직한 노조원들에게 연금 혜택이 계속 주어지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있다. 잠재적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상당수 노조원들의 정치적 요구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이 맞물려 상기한 것처럼 대출을 빙자한 잘못된 복지 사업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법안이 미국 정부에 끼칠 심대한 경제적 위험에 대해 기성 정치인들은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2020년으로부터 30년 후인, 2050년에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발생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60세인 국회의원의 경우 살아있다면 90세가 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에 해당 법안으로 체불된 연금 수혜자들의 거대한 규모의 부채가 30년이 지나도 상환되지 않아 발생할 문제들은 고스란히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 자신이 던진 공이 마을 건물의 유리창을 깼을 때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도망가는 것은 아직 철이 들지 않은 어린아이나 할 행동이지, 의회의 기성 정치인들이 할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blog.independent.org/2019/05/28/government-bailouts-by-another-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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