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보다 더 가난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Gary M. Galles / 2019-06-27 / 조회: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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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조차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빈곤하게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대권 행보에 나선 민주당 잠룡들이 계속 쏟아내고 있는 공약들, 더 무거운 재산세와 소득세부터 대학무상교육, 공공 의료보험, 보편적 국민 계좌까지 살펴보면 다가올 대선 운동은 예전에도 그랬듯이 빈곤과 불평등 해소를 약속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예전에도 그랬듯이 그들의 “해법”이라는 건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해법들을 검토해 보기 전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따로 있다. 바로 그런 공약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이용되는 소득 측정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신뢰와 일관성의 결여


소득 측정의 문제 중에 하나는 연령에 맞게 적절한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맨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초보자라서 소득이 낮다가 한창 일할 나이에는 소득의 정점을 찍고 다시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낮아지는, 일생 동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보편적인 소득의 흐름이 있다. 이는 대부분의 소득 재분배가 사실상 장년기에서 청년기와 노년기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문제는 가구의 크기 및 수입이 있는 가족 구성원의 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과 소득 계층을 나눌 때 계속 변화하는 집단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동일한 사람들인 양 취급하는 것이다. 이는 소득 계층을 기반으로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대개는 간과되는 문제들이다. 그 중에서도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는 미국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재원을 제공하고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복지 프로그램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공식 통계 자료에서는 더 가난한 것처럼 보여서 공식 자료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도움을 손해로 간주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측정 오류도 없다. 이 문제의 시작점은 소득 및 빈곤 통계 자료가 현물 지원과 세금효과를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득을 포함해 다양한 자산 평가를 바탕으로 집행하는 수 조 달러의 현물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되는데, 이는 매년 공식 통계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식품 구입용 바우처 혜택은 소득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만약 식품 구입용 바우처를 받는 가구의 소득이 늘어난다면, 그 혜택은 수입의 24%만큼 줄어들어, 실제로는 24% 소득세를 내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렇게 세금 등을 공제한 실소득이 줄어들게 되면 실소득이 줄어들지 않을 때보다는 덜 일하게 되고 이것이 자료에 반영되어 그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데도 이전보다 더 가난한 것처럼 보인다.


정부 보조금은 근로 의욕을 꺾는다


이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주거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 또한 공식적인 소득 측정에서 누락된다. 그러나 공공주택과 월세 보조 프로그램은 같은 주택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1달러당 30센트의 주거비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30%의 소득세를 부담하는 셈이다. 식품 구입용 바우처와 마찬가지로 주거 복지 프로그램도 근로의 실소득을 줄여 결과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이 더 가난하게 보이도록 만든다.


그런 식의 근로 의욕 저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들이 여러 종류의 혜택을 중복해서 받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 소득이 늘어날 때 세율의 증가 역시 중복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품 구입용 바우처와 월세 보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54% 소득세율을 적용 받는 셈이다. 혜택을 받는 복지 프로그램이 많을수록 세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메디케이드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공공 의료 보장 제도) 역시 실질적인 소득세 증가에 한 몫 한다. 그런데, 수입이 늘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득이 일정 이상 많아지면 자격을 박탈당한다. 오바마케어는 아이들의 수급 자격을 연방 빈곤선의 133%까지 올렸고 (대다수 주들은 더 높은 소득층의 아이들에게도 혜택을 준다) 미연방 내 주(州)들은 성인들에게도 유사한 수준의 공공 의료 보험 수급 자격을 줄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다. 이는 연방 빈곤선의 133% 이상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가족 전체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상실한다는 의미다. 2012년 메디케이드가 일인당 지불한 의료비는 6,641달러로 의료비 혜택의 상실을 세금으로 계산하면 매우 높은 소득세를 부담하는 것이며 가구의 실소득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에 아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된다.


잘못된 통계


공식적인 소득 통계 자료에서 세금을 누락시키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로 인한 가장 명백한 오류는 조세 부담이 훨씬 더 큰 고소득층 가구들이 실제보다 훨씬 더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다. 감지하기 어려운 영향이 있다. 세금이 간과되기 때문에, 세금 공제 역시 공식 자료에서 간과된다. 저소득층이 해마다 혜택을 받는 수백억 달러의 소득세 공제가 계산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소득 공제를 받고 있는 대다수가 소득세 공제 단계적 폐지 21% 범위 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는 소득세를 추가로 21% 더 부담하는 셈이고 이 범위 안에 해당하는 소득의 감소분은 계산에 포함되어 있다.


부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것조차 가난한 사람들을 더 빈곤한 것처럼 만들 수 있다. (또한, 부자들은 높은 세율 때문에 자선을 베풀 의욕을 상실한다) 고소득자들의 세율을 높이면 고소득 일자리와 저소득 일자리의 세후 임금 격차가 줄어들고 고소득자들은 수익이 감소하면서 필요한 투자나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급이 줄어들면서 그들의 세전 수입은 커진다. 저소득 근로자들에게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자료들은 달라진 시장 수익만 계산하기 때문에 소득을 측정하면 빈곤은 증가하고 수입의 불평등은 커진다.


과장된 소득 측정의 오류는 정치적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데 오랫동안 이용되었다.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재분배 확대 주장에 편리한 근거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원을 제공하는 수많은 정책들이 공식 자료에서 그들을 더 가난한 것처럼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의 실제 모습은 그런 정책들을 절대로 정당화할 수 없다. 그러므로 2020년 미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그렇게 잘못된 전제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을 호도하여 훨씬 더 잘못된 정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how-government-subsidies-make-people-appear-poorer-than-they-actually-ar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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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전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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