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제

Ryan Mcmaken / 2019-06-20 / 조회: 1,293


cfe_해외칼럼_19-130.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yan Mcmaken,

Bernie and Ocasio-Cortez War on the Poor With Anti-Credit-Card Law

14 June, 2019


버니 샌더스 의원과 오카시오 코르테즈 의원이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선을 15%로 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러한 조치가 실현된다면 연방정부가 의무로 고시한 이자율보다 더 낮은 이자율이 설정되게 된다. 샌더스와 코르테즈 의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들을 ‘현대판 고리대금업자’라고 칭하며 비판해왔고, 이번 법안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두 의원은 자신들의 법적 제안이 ‘평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5% 이자율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신용 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이나 고위험을 감수하는 저소득층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뿐이다. 또한 카드사 및 금융권 입장에서는 낮은 신용도를 가진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높은 이자율이라는 보험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에서 개입하여 법적 권한으로 이자율을 통제해버린다면, 금융기관들은 더 이상 저소득층에게 원금 회수 불가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무릅쓰고 대출을 해줄 이유가 없게 된다.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사업을 일으키거나 힘든 경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싶어도 대출을 해줄 금융기관들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든다


겉으로는 정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소득층이 경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드는 이자율 상한제는, 어쩌면 샌더스와 코르테즈 의원이 원하는 바일지도 모른다. 늘어가는 대출금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언가를 해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 단순히 잠재적인 대출자들의 대출 기회를 원천 차단해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두 의원의 이자율 상한제에 관한 주장은 저소득/고위험 소비자와, 그 소비자들이 얻고자 하는 재화 사이에 벽을 두기 위한 극단적 방법일 뿐인 것이다. 두 의원의 주장을 조금만 깊게 생각해봐도, 사람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빌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그들이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일차원적인 방식에서 그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 의원의 주장이 불러올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이자율 상한제가 시행된다면 과거에 많은 돈을 빌리고 채무 상환을 게을리해왔던 사람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미 원금 상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는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이자율 상한제 덕분에 과거의 부채들의 부담을 덜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용을 가질 수 있는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는 두 의원이 제안한 이자율 상한제와 같은 잘못된 제도보다, 대출자에게 높은 이율로 대출을 제공하는 대부업체들을 미국 가계의 부채가 급증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장기적 부작용을 고려하지않 은 정책을 제안하는 정치인들을 더 경계해야 한다. 또한 대출을 해주는 쪽과 받는 쪽 양측 모두에게 그들 스스로가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대출과 관련된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mises.org/power-market/bernie-and-ocasio-cortez-declare-war-poor-anti-credit-card-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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