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자에 실형을 선고한 브라질, 표현의 자유는 어디에?

Matheus Fialho Vieira / 2019-06-19 / 조회: 362


cfe_해외칼럼_19-128.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Matheus Fialho Vieira,

Brazil’s Left Wants to Crack Down on Free Speech

7 June, 2019


알버트 제이 노크의 말에 의하면, 국가는 "범죄의 독점을 주장하고 행사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공무원들에게는 완벽하게 용납되고 있다. 따라서 법은 공법과 사법으로 나뉜다. 이렇게 되면 강도 사건은 '세금'으로, 화폐 위조는 '경제정책'으로, 대량 살인은 '전쟁'으로 바뀐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용납하는가? 우리는 왜 이러한 위법을 참고 있는가?


머레이 라스바드는 그의 에세이 「국가 해부학」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정부가 선하고, 현명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다른 상상할 수 있는 대안들보다 확실히 더 낫다는 이념에 의해 설득됐다."고 가르친다. 물론 강요는 국가의 기본 작동 원리이지만, 문화적 수용이 없다면 강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피지배자들은 지배자들을 위해 그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민주주의 시대에 "우리는 국가다."라는 개념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 반항하는 것은 불합리하게 된다. “우리의 통치자들은 현명하다!”, “우리는 우리의 희망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을 선출한다!” 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에 의해 고안된 '문화적 패권주의’라는 이 용어는 우리의 현대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다.


그 이유로 국가에 대한 어떤 비평도 용납되지 않는다. 국가는 반국가주의 문화를 감당할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는 피지배자의 순종적인 수용에 의해서만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해왔는데, 이것은 정부를 비판하고 진정한 자유를 중시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브라질의 노력


브라질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현재진행형이며, 당국자들은 증가하는 국가에 대한 회의론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그들은 적극적으로 반국가 인사들을 저지하려 한다.


지난달 브라질에서 가장 성공한 코미디언 중 한 명이자 가장 주목 받는 브라질 토크쇼의 진행자인 다닐로 젠틸리가 노동당의 여성 의원인 마리아 도 로사리오를 모욕한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젠틸리는 2016년 자신의 트위터에 그 여성 의원을 “빈정대고, 위선적이고, 역겨운 사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 후 그는 그의 트윗을 삭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검열 압박을 받았다. 그는 명령에 복종하는 대신 요구서 사본을 찢어서 속옷에 쑤셔 넣어 뽑아낸 다음 다시 의회로 보냈다. 그 결과 4월 10일, 젠틸리는 6개월 형량을 선고 받았다.


다닐로는 늘 정당 구분 없이 모든 당의 정치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지만, 그를 범죄로 기소하는 것은 항상 "노동자당"과 "사회주의 자유당" 의원들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는 "이는 그들이 권위주의자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 입을 다물게 하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틸리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져 왔고, 이 논쟁으로 인해 그는 자유를 수호할 더 많은 기반을 얻게 됐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시청자들에게 정부에 대한 비판권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 임무를 추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치인과 그들의 결정을 비웃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배우는 트위터에 “다닐로는 의원 한 명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체포돼서는 안 되며, 오히려 나머지 512명의 의원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은 죄로 주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그는 '폴리컨트리코 인크레토(Politicamente Increto)'라는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에 대해 농담을 했다. "코미디언이 정치인들에 대해 농담을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고 그는 말했다. "난 전부 포기했다. 나는 오늘 스탠드업 코미디는 하지 않겠다. 난 오늘 오로지 기분 상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을 불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그 쇼는 당연히 성공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인기가 있다는 것은 그가 체포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상징적이 되었고, 정치인들과 연방 판사들이 언론인, 코미디언, 그리고 다른 콘텐츠 제작자들을 침묵시키는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유머는 항상 정치적 도구였다.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머를 통해서도 특정 메시지를 전달한다. 요즘은 수많은 토크쇼나 스탠드업 코미디들이 정치적 농담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미묘한 것부터 강한 것까지 말이다. 희극은 오락의 일부분이지만 문화의 일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의 과제는 정치인, 그들의 권위주의 정책, 그리고 그들의 신성함의 모순을 파헤치는 것이다. 매우 진지하고, 존경 받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대중들에게 그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들에게서 최대한 신뢰를 빼앗고, 가능한 한 그들을 비웃어야 한다. 그러나 평화와 자유를 지지하는 원칙은 항상 그대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mises.org/wire/brazils-left-wants-crack-down-free-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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