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은 경제적 자유를 향해 가고 있다

Rafael Ribeiro / 2019-05-23 / 조회: 304


cfe_해외칼럼_19-95.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Rafael Ribeiro,

Brazil Pivots Toward Economic Freedom

10 May, 2019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브라질이 자유주의적 변화를 겪어왔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는 당선된 지 몇 주 안 돼서 브라질 정부가 더 이상 착취적인 “더 많은 의사들” 프로그램을 통해 쿠바 정권에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을 때, 사회주의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그의 의도를 엿볼 수 있었다.


보우소나루 정부는 최근 출범 100일을 맞이했는데, 그 동안 수많은 자유화 조치를 감행했다. 민간인에 대한 총기 소지 권리는 확대되고 있으며, 홈스쿨링은 법적 인정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취업 규제들은 폐지되었다. 또한, 페트로브라스나 코레오스와 같은 거대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의는 더 강력해지고 있으며, 연금 개혁은 의회에서 첫 승인을 받았다. 이와 같은 브라질의 행보는 마치 칠레의 기적을 재현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브라질의 수많은 자유화 정책들 중 하나를 꼽아야 한다면 나는 단연코 최근에 통과된 “경제자유선언”을 꼽을 것이다. 브라질 미제스 연구소의 설립자, 헬리오 벨트랑이 경제부처의 일원들과 협력하여 완성된 이 “행정 임시법”은 자유 기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개입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규칙이다. 의회가 그것의 영구적인 이행에 대해 투표하기 전까지 120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17가지의 자유 원칙


1. 관료제로부터의 자유 – 정부기관이 요구하는 불필요한 자격 면허 제거

2. 일하고 생산할 자유 – 중소기업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그들의 정책에 개입하는 노조나 기관의 행동을 방지

3.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자유 – 독점이 생기지 않도록 지폐가 조작되는 것을 방지

4. 독단으로부터의 자유 – 다른 기업을 희생시키면서 한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정부 견제

5. 선의로 추정할 수 있는 자유 – 법이나 권리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계약과 사적 합의가 존중

6. 현대화의 자유 – 구식 규제는 현대 기업을 지배할 수 없음

7. 혁신의 자유 – 기업이 저위험성 제품 또는 서비스를 테스트, 개발 또는 구현하는 동안 어떠한 라이센스도 요구되지 않을 것

8. 합의할 자유 – 만약 두 당사자가 계약에 동의한다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사법적 조치도 취할 수 없음

9. 대답하지 않을 자유 – 모든 면허나 신청서는 최대 시간을 가져야 하며, 이는 통과기만 하면 침묵은 곧 동의로 간주

10. 디지털화의 자유 – 기업들이 문서 재고에 비용을 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할 것

11. 성장할 자유 – 소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을 보장

12. 노력의 자유 – 사업가와 기업가가 유죄를 명확히 입증하기 전에 악인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보호

13.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계약을 작성할 수 있는 자유 – 사법부의 결정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

14. 학대로부터의 자유 – 정부의 모욕적인 발언과 규제 방지

15. 경제 규제에 대한 자유 – 영향에 대한 일관된 분석 없이는 어떠한 경제 규제도 발행될 수 없음

16. 기업 규제의 자유 – 상업 협회의 합법화

17. 계약상 위험의 자유 – 계약상 위험의 배분에 동의하는 두 부분의 권리는 법적으로 존중될 것


법령 시행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성과 외에도, 우리의 사고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수십 년 동안 브라질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가난을 낳고 국가가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유일한 실체라는 수많은 경제적 오류를 체계적으로 배워왔다.


전 세계에 걸쳐 성공한 자유시장 사회의 수많은 예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여전히 경제적 자유와 행복의 상관관계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경제학 전공이라는 것은 유감스럽다. 우리의 오랜 반자본주의적 사고방식을 극복하는 것에 있어서 경제자유선언의 17개 규칙을 이행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경제자유선언은 2년 전 브라질이 골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지배를 받았을 때 시작된 친자유주의 교육의 결과물이다. 수백만 브라질 국민들을 빈곤과 실업에서 벗어나게 할 대책에 사상의 힘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면 보람이 있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fee.org/articles/brazil-pivots-toward-economic-free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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