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으름에 보상을 해준다고?

Daniel J. Mitchell / 2019-05-22 / 조회: 216


cfe_해외칼럼_19-92.pdf


오카시오 코르테스의 “일할 의사가 없는 이들”에 관한 조항은 문제투성이다.


일전에 오카시오 코르테스(Ocasio-Cortez: 민주당 출신의 최연소 연방 하원의원, 뉴욕주)가 제안한 소위 “녹색 뉴딜” 에 대한 기사를 썼을 당시, 나는 그 정책이 초래할 엄청난 비용에 주목했다. 코르테스가 소위 슈퍼리치들에게 부과하자고 제안한 70%의 부유세는 수십조 달러가 들어갈 녹색 뉴딜 비용과 비교하면 티끌만큼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결국 모든 비용은 여러분들의 주머니에서 나갈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소가 내뿜는 메탄가스를 규제하자거나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항공기 여행을 규제하자는 황당한 법안에 더 주목했던 것 같다.


“일할 의사가 없는 이들(Unwilling to Work)” 관련 조항


그러나 녹색 뉴딜에서 가장 큰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은 바로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이 제안은 너무도 터무니없었는지 더 이상 지지하는 글을 찾아보기도 힘들거니와, 그녀를 지지하는 사람들조차 이 계획이 법안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코르테스의 극렬 지지자 일부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크리스틴 엠바(Christine Emba )의 칼럼을 살펴보자.


“진보진영이 제안한 그린뉴딜 정책의 출발은 순조롭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할 의사가 없는 이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한다는 목표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할 의사가 없다?’ 의문이 제기된 이 문구는 곧 철회되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꼬투리를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 게으름의 대가로 복지를 제공해준다거나, 극단적으로 “21세기판 공산당선언”이라는 식의 비판이 쏟아졌다.”


먼저, 엠마의 글에 찬사를 보낸다.


엠마는 최소한 다른 좌파들처럼 '코르테스의 법안에 퍼주기 조항은 없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물론 의도한 바는 아닐 테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녀를 정직한 좌파라고 인정해줘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나는 그녀의 정직함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다음의 분석에는 비판을 해야만 할 것 같다.


그녀는 기본적으로 복지정책의 성공여부를 수혜자의 행복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조건 없이 경제적 안정을 제공해주자는 생각이 그렇게도 이상한가? 국가가 모든 시민들에게 조건 없이 -일할 의사가 있는지 관계없이- 기본 소득을 제공한다면 … 아마도 이는 절대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정책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삶에 관한 문제이고 자유의 문제이며 행복의 추구와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가 실현될지 여부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달리 생각한다면 어떨까? 삶의 질 그리고 행복이라는 측면에서 말이다. … 건강은 삶의 질을 측정하는 핵심요소 가운데 하나다. 건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의식주가 갖춰져야 한다. …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 일하는지 여부가 전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삶의 질 향상이야말로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핀란드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근거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


“핀란드는 최근 기본소득 제도에 관한 실험을 마쳤다. … 이 실험의 가장 큰 목표 가운데 하나는 기본소득이 고용을 증가시키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 이 부분에서 큰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적어도 기본소득 실험이 실시되고 첫 1년 동안, 기본소득 수혜 집단이 통제집단과 고용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하나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 “기본소득을 받은 집단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대답한 것이다.” 실험의 총괄자인 올리 캉가스 (Olli Kangas)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응답한 내용이다.”


기본소득 제도의 문제점


엠바는 기본소득의 성공 여부 기준을 낮게 잡고 있다. 그녀는 기본 소득제도가 그 수혜자들에게 일할 의욕을 북돋아 주지는 못했을지언정 행복을 증진시켰기 때문에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생각해보자. 나는 지난주에 사회주의와 관련된 글을 썼고 왜 사회주의가 근본적인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만평을 공유했었다. 그 만화를 다시 첨부하려 했지만 다음에 실린 이드의 마법사의 패러디 만평으로 대체하고자 한다.


출처: https://danieljmitchell.wordpress.com/2011/04/18/this-cartoon-is-very-funny-but-also-does-a-great-job-of-teaching-economics


기본소득제도의 끝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세금으로 게으름에 보상을 해주는 사회 속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추신) 기본소득 수혜자들이 보조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지만, 아서 브룩스(Arthur Brooks)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존적인 삶은 진정한 삶의 행복과 보람과는 거리가 멀다.


본 내용은 https://fee.org/articles/why-subsidizing-idleness-is-a-losing-strategy-for-everyone를 번역한 내용입니다.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FEN) 해외 정보 번역 코너 https://fenkorea.kr/bbs/bbsDetail.php?cid=global_info&pn=4&idx=8383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번역: 강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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