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는 예외적인 유토피아가 아니다

Per Bylund / 2018-08-27 / 조회: 505

cfe_해외칼럼_18-154.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 및 칼럼 내용을 요약 번역한 내용임*
Per Bylund, "Why Scandinavia Isn't Exceptional?"
, August 15, 2018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정치적 관점에 따라 다소 특이한 국가로 인식된다. 성공할 수 없는 체제를 가졌음에도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일반적인 경우와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급진적인 복지 국가에 살고 있음에도 매우 높은 생활수준을 영위하고 있다.


여론 환기든 학술 연구든 그 목적과는 상관없이, 스칸디나비아의 이런 예외적인 모습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규명하려는 문헌들이 제법 많이 나오고 있다. 문헌들은 특히 복지 국가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필자 또한 관련 저술 활동에 집중했고, 다른 이들의 문헌도 많이 읽어 보았다. 그러나 비전문가들이 소화할만한 요약 분석이 제대로 이뤄진 경우는 별로 없었다. 필자는 비전문가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관련 도서로, 영국 경제 연구원이 출간한 <스칸디나비아도 예외가 아니다 : 문화, 시장, 그리고 실패로 끝난 제 3의 길 사회주의>를 추천한다. 저자는 Nima Sanandaji다.


Sanandaji 박사는 스웨덴과 유럽에서 유명한 정치 경제 평론가이자 저술가이며, 학술적인 내용을 쉽게 요약하는 데에 정평이 나있다. 그는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데에 예시와 인용구를 많이 사용하는데, 대체로 스칸디나비아 언론에 보도된 기사에서 따온 것들이다. 결과적으로 그의 저서는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 체제가 어떻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짧고 읽기 쉽게 대답한다. 풍부한 관련 정보 역시 뒷받침 돼 있다.


이 짧은 책은 독자들에게 스칸디나비아의 문화에 대한 통찰은 물론 빈곤에서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 현대 정치경제사 개관 등을 제공한다.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의 구조와 발전 경로, 그들이 가진 평등주의와 성평등 사회 구조의 기원, 이민의 영향에 대해서도 이야기 한다. 이 중 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로 Sanandaji는 일반 대중들이 알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복지 국가의 장밋빛 역사가 총체적인 진실을 담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9세기 말까지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며, 1세기 전 영국에서 있었던 산업화의 수혜를 거의 누리지 못했다. 그러나 고전적 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개혁과 적극적인 산업화 수용으로 1세기 가까이 ‘황금시대’가 지속됐다. Bergh는 스웨덴 역사에서 대략 1870년부터 1970년까지를 이르는 시기를 이렇게 부른다. 황금시대는 경제 성장과 급격한 생활수준 개선을 표현한 말이다.


높은 상호 신뢰, 강력한 근로 윤리와 사회적 연대 의식 등으로 규정되는 스칸디나비아의 독특한 문화 역시 이러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Sanandaji는 이러한 문화를 “성공적인 경제의 완벽한 시발점”이었다고 표현했다. 그가 지적했듯, 스칸디나비아 문화의 시장 친화적 덕목은 1930년대 들어 도입•확장된 복지 국가의 체제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기제가 됐다. 문화적 변화는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전통적 가치는 정치적 변화에 느리게 반응한다. 결국 스칸디나비아의 문화적 덕목이 복지 국가의 파괴적인 유혹에 굴복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Sanandaji가 명확히 지적하지는 못했지만, 복지 국가 체제가 자리를 잡고 확장한 기간 동안 경제 성장률이 전체 기간 성장률에 비해 주저앉았다는 점 역시 특기할만한 사실이다. 복지 국가 체제의 부정적 효과는 스칸디나비아(특히 스웨덴) 정부가 급진적인 복지 정책을 본격화한 1960~70년대까지 ‘한계적으로’ 가중됐다. (역자 주 : 복지 국가 체제는 30년대에 도입됐지만 70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직전까진 그 부정적인 효과가 시장 친화적 문화에 의해 어느 정도 상쇄됐다. 그래서 부정적인 효과는 ‘한꺼번에’가 아닌 ‘한계적으로’ 가중됐다.)


Sanandaji는 스칸디나비아의 성평등과 관련해 흥미로운 자료를 내놓는다. 그의 논의는 세계적으로 선망의 대상이 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특히 스웨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에서 시작한다. Gunnar Myrdal에 의해 구체화된 급진적인 인구 통제 정책을 스웨덴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 그 배경에 있다는 분석이다.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공동체가 나눠서 부담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이 정책의 요체였다. 증세를 통해 정부 주도의 종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 모두 종일 근무를 계속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 정책의 결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급증했으나, Sanandaji는 흥미롭게도 “북유럽 국가 여성 대부분이 기업에서 지휘자 직급에 이르지 못하며, 이사회와 경영진 가운데 최고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교육과 보건 등 여성이 취업하는 분야의 대부분이 거대한 공공부문의 독점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결국 여성은 고용주들이 유능함을 보고 인재를 선발하지 않거나 지휘자 지위 획득이 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는 부문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스웨덴 노동시장 통계를 들여다보면 간접적으로 실증 가능하다. 1950년과 2000년 사이 스웨덴 인구는 700만 명에서 900만 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민간 부문에서의 순 고용 창출은 거의 0에 가깝다.


마지막으로 Sanadaji는 이민 문제를 다루고 있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급진적인 복지 국가 체제가 도입되기 이전, 이민자 통합에 있어 훌륭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참가율은 서구 국가들에게 비해 높았다. 하지만 그 이후 노동시장 규제와 복지 혜택이 크게 강화되면서, 이민자들은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게 됐다. 책은 여기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로 반기업 친노동 정책이 경험과 숙련도, 언어 사용 능력이 부족하고 대인관계가 제한된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부터 밀어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청년 실업자뿐만 아니라 이민자까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매우 극심한 청년 실업률은 이런 문제를 잘 보여준다. 두 번째로 보편적 복지 국가에 대한 약속이 노동 의지가 없고 근로 윤리가 부족한 사람들을 매료시켰기 때문이다. 이민자 통합과 관련 정책 수립에서 최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일련의 문제들을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다.


Sanandaji의 책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발전과 그들의 복지 국가 체제에 대한 많은 통찰과 논리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그들의 높은 생활수준은 자유시장경제가 가져다준 것이며, 그 이면에는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건전한 문화’가 자리하고 있었다. 시장 파괴적인 인센티브가 그 건전한 가치를 잠식하기까지 문화는 복지 국가 체제가 망하지 않도록 지탱했다. 복지 국가 체제가 급진하여 자리를 잡은 뒤, 경제는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했다. 이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강력한 시장주의 개혁을 단행하여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Sanandaji는 요약하듯 “스칸디나비아는 완전히 보편적인 경우에 속한다.”


번역: 박진우
출처: https://mises.org/wire/why-scandinavia-isnt-exce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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