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 당하고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

Rep. Andy Biggs / 2018-06-19 / 조회: 10,454

cfe_해외칼럼_18-106.pdf

 

 

*본 내용은 아래 (기사)를 요약 번역한 내용임*
Rep. Andy Biggs,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That Hardly Anyone Is Watching,
11 June, 2018

 

 

내가 2016년에 당선되었을 때 국가 부채는 20조 달러에 가까웠다. 매년 발생하는 구조적 적자(연방 정부가 긁어 모으는 돈보다 얼마나 더 많이 지출 했느냐를 의미)는 1조 달러에 이르렀다. 이제 국가 부채는 21조 달러를 넘고 있다.


수개월 동안 세금과 규제 개혁은 기록적인 수입을 창출하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민주당원들의 도움에 힘입어 공화당원들은 최근 옴니버스 법안에 미친 듯이 돈을 썼다. 밝혀진 대로, 공화당원들은 민주당원들만큼이나 다른 사람들의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끊임없이 나의 동료들에게 우리의 국가 부채와 적자 지출이 국가에 대한 실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상기시킨다. 사실 나는 최근에 24명 이상의 동료 의원들이 미국의 부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우리만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 안보 평가는 국가 부채가 큰 위험 요소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올해 초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은 “재정을 유지할 수 없는 나라는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도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계속되는 부채는 지속 불가능하고 우리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전 국방부장관인 레온 파네타, 애쉬 카터, 척 헤겔은 우리의 재정 지원과 수입을 모두 해결하지 못하면 빚이 늘어나 국가 안보 능력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거라고 경고했다.
2011년 마이클 멀렌 합동참모본부의장 역시 “국가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부채”라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목적은 외국과 국내의 적들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채에 있어서는 풍자 만화 캐릭터로 유명한 Pogo의 말이 적절하다. “우리는 적을 만났고,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는 의회에서 치솟는 지출과 부채의 실존적 위협을 인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더 이상 연방 정부의 필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결의안은 양당이 국가 안보 지도자들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위기의 솥이 끓어 넘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번역: 이희망
출처: https://www.dailysignal.com/2018/06/11/the-threat-to-national-security-that-hardly-anyone-is-watching/

       

▲ TOP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875 끊임없는 우상향, 사우스다코타 주 성공 비결: 경제적 자유
William Ruger / 2024-03-18
William Ruger 2024-03-18
874 중국의 몰락, 미국의 미래?
EJ Antoni / 2024-03-11
EJ Antoni 2024-03-11
873 미국 철도 회사는 세금을 도둑질한다
David Ditch / 2024-03-04
David Ditch 2024-03-04
872 미국, 중동에서 활개를 치는 중국을 두려워해야 할까?
Jon Hoffman / 2024-02-26
Jon Hoffman 2024-02-26
871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전기차 의무화를 반대합니다
Peter Parisi / 2024-02-19
Peter Parisi 2024-02-19
870 미국 가정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규제의 무게`
Tyler O`Neil / 2024-02-14
Tyler O`Neil 2024-02-14
869 이뤄지지 않는 꿈: 미국의 내 집 마련
EJ Antoni / 2024-02-05
EJ Antoni 2024-02-05
868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4가지 방법
ART CARDEN / 2023-12-05
ART CARDEN 2023-12-05
867 시장에 대한 고찰, 아담 스미스적 관점으로부터
M. NOLAN GRAY / 2023-11-30
M. NOLAN GRAY 2023-11-30
866 녹색 에너지는 어떻게 미국 경제를 파괴할까
Llewellyn H. Rockwell, Jr. / 2023-10-24
Llewellyn H. Rockwell, Jr. 2023-10-24
865 진보주의자이자 진보주의에 맞선 `오펜하이머`
Jarrett Stepman / 2023-10-04
Jarrett Stepman 2023-10-04
864 연방 부채 확대의 신화는 무너져내렸다
Daniel Lacalle / 2023-08-01
Daniel Lacalle 2023-08-01
863 전기차의 불편한 진실
Connor Vasile / 2023-07-20
Connor Vasile 2023-07-20
862 빌과 테드는 잔다르크를 월마트로 데려간다
Art Carden / 2023-07-13
Art Carden 2023-07-13
861 규제가 초래한 비극적 참사, 보잉 737 MAX
James Anthony / 2023-07-07
James Anthony 2023-07-07